총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우리 대학 총추위가 학생 선거인 범위를 조정하면서 실제로 반영되는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지난 선거보다 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의사 반영 기회를 넓혔다는 대외적 홍보와 달리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학생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30일 <채널PNU>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교수회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에 학생 투표의 선거 반영을 환산하는 식의 셈법을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거인의 범위를 기존 구상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학생’이 아니라 ‘휴·정학 중이 아닌 학부생과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원생 전체’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과 환산식을 법적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 교수회의 설명이다. 

대학 총장을 학내 구성원이 직접 뽑는 총장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 대학은 교원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사전 합의된 투표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학생선거인단의 후보자별 득표수를 반영해 왔다. 지난 제21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3.9%였던 우리 대학은 지난해 9월 ‘총장 선거 비율 변경 조인식’을 열고 올해 선거에선 기존보다 6.1%P 오른 10%로 타결했다(<채널PNU> 2023년 9월 26일 보도). 

문제는 학생 선거인 범위다. 지금까지 이번 총장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학생 수는 5,905명이다. 교수회의 설명대로 선거인의 범위를 학생 전체로 넓히면 이번 총장 선거에 반영되는 학생 표의 실질적 가치는 기대보다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선거인 수는 단위별 투표율에서 분모에 해당하는데, 분모가 기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학생 수(5,905명)에서 학생 전체(2만 3,439명)로 대폭 커지는 꼴이기 때문이다.

기존 셈법대로 선거인의 범위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학생으로 볼 경우 이들 5,905명이 모두 투표하면 학생 투표의 실질적인 반영률은 10%가 된다. 그러나 선거인이 전체 학생인 23,439명으로 확대되면 5,905명이 모두 투표해도 실제 투표 반영 비율은 2.5% 수준에 머무른다. 결국 이전 학생 투표 반영률인 3.9%보다 퇴행한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을 개정하면서 학생 선거인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대학은 학생 선거인을 100명 내외로 제한한 규정에 따라 학생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총장 선거에 참여했다. 올해 인원 제한 규정을 지우면서 학생 선거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총학생회 후보자 토론회에서 양 후보는 학생 선거인을 자원한 학생으로 볼지, 기존대로 100명의 선거인단을 꾸릴지를 두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당선된 총학 'PNew'는 학생 선거인을 자원한 학생으로 최종 판단하고 학생 선거인을 모집했다(<채널PNU> 2024년 1월 23일 보도).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학생 사회는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총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25일 임시 확대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입장문 발표부터 보이콧까지의 여러 대응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교수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 개정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인정했다. 김정구(정보컴퓨터공학) 교수회장은 지난 1월 29일 <채널PNU>와의 통화에서 “관련 논의 당시 이 부분(선거인 범위)을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구성단위별 선거인의 규정에 대해) 특별히 명시를 하지 않았다”며 “얼마 전 내부 지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확정된 선거인 명부의 학생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 선거법 등 (학생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적 자문을 통한 교수회의 설명에 따르면 선거인을 전체 학생으로 설정하는 것이 학생 다수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게 됐다. 

총추위는 선거인을 전체 학생으로 두고,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학생들이 현장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선거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2만여 명의 학생들은 투표 당일 우리 대학 경암체육관에서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투표가 한시간 내로 이뤄지고, 경암체육관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총학은 최대 참여 인원을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선거인 명부 등록 학생이 모두 참여한다고 해도 실제 투표 반영 비율은 3.7%정도에 그친다. 실질적으로 학생의 영향력이 축소된 이번 선거를 두고 향후 학생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