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5년 조사결과 우리나라 빈집은 백만 채를 넘어섰다. 또한 내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빈집 대책은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통계가 세분화 되지 못한 점 △통합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점 등이 우리나라 빈집 대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빈집 대책을 수립한 일본은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빈집에 대한 정의 및 제도적 조치가 세분화돼있다. 빈집을 정의할 때,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위생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한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과 주민 주도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나 세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재원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는자체적으로 빈집 조례를 제정해 지역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다.(▶관련기사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