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의 약속,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고 공포되어야 한다.

초고령사회와 주기적 감염병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며 전 세계 90여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이다.

간호법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은 전문간호인력 양성, 적정한 수의 간호사 배치, 명확한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3월 25일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충분한 숙의 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간호법 제정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간호돌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국민의 여론에 부응한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단체는 간호법이 단독의료행위와 개원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일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호도하며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예고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더욱이 근거도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보건복지부의 공정하지 못한 행태 역시 국민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현장의 간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법은 시대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간호사를 ‘영웅’ 취급하지 말고,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오랫동안 국민 곁에 머물며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 간호인재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살인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단 한번도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더 이상 대통령과 정치권은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간호법을 정쟁거리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간호사가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생을 포함하여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간호법이 공포되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11일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