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에 SVB 파산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Silicon Valley Bank)가 파산해 금융시장에 파장이 일었다.

SVB는 스타트업과 IT 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저금리와 정부지원으로 인해 호황을 맞았지만,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10일 무너졌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고금리 정책 시행과 벤처 자본의 감소 영향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리가 올라가자 SVB가 보유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예금자에게 돈을 인출해 주기 위해 헐값에 채권을 팔게 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다.

고객 대부분은 SVB에 맡긴 자금을 보호받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 예금자 보호서비스(FDIC)의 한도는 25만 달러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트업 고객의 비중이 높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면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인다.

■70% 이상이 반대하는 개혁

연금 개혁에 프랑스 국민들의 반대가 70%에 육박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5일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엘라베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프랑스 연금 개혁의 주 목표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더 오래 일한 후 연금을 수령하게 해 기금 고갈을 막겠단 계획이다. 실제로 CNN은 2030년 프랑스는 약 135억 유로의 연금 기금 구멍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프랑스인의 성향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청년층 △육체노동자 △경력단절 여성의 반대가 크다. 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동 시간이 직접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하며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파리 지하철 △테제베 고속열차 (TGV) △항공편 △에펠탑 △베르사유 궁 등 세계적인 관광지 또한 파업에 돌입해 현재 관람이 불가하다. 프랑스 당국은 경찰 인력을 파리에 5,000명, 전국 12,000명을 동원해 대응 중이다.

■최악의 미세먼지 ‘고통’

태국의 화전 관행과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태국에서 대기오염으로만 144만 9716명의 호흡기 질환 환자가 발생했다. 이중 방콕 주민의 비율은 약 2%로 3만 1695명이다. 지난 3월 11일 대기질 분석 업체 아이큐 에어(IQAir)에 따르면, 방콕의 공기 질 지수(AQI)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태국 북부에 위치한 치앙마이 역시 AQI 212로 ‘매우 나쁨’ 판정을 받았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61.3㎍/㎥로 나타났다.

심각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지역 농민들의 화전 관행과 산불이 꼽힌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화전 농업으로 삶을 이어왔기에 관행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태국 정부는 수십 대의 살수차를 동원해 거리 곳곳에 물을 뿌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인공 강우를 시도하는 등 화전으로 인한 산불 진화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빠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 개혁이냐 무력화냐

이스라엘 우파 연합정부(연정)에 대한 국민의 반정부 시위가 13주째 이어지고 있다(3월 30일 기준).

이스라엘 매체 하아레츠에 따르면, 네타나후 정부는 지난 1월 12일 법원이 과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 개혁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사법화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된 내용으로는 의회가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의결을 통해 뒤바꿀 수 있고, 대법관 임명에 의회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제시됐다.

시민들은 이번 사법 개혁안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현재 이스라엘 의회는 우파 연정이 과반(120석 중 64석)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에게 모든 권한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심지어 네타나후 총리는 2019년 뇌물 수수, 사기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CNN에서 시민은 “이번 사법 개혁은 네타나후 총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과 법조계, 시민 단체 등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