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캠퍼스 내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습니다. 면허 소지자만 탑승할 수 있지만 면허 인증이 선택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등록하기를 누르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채널PNU 취재 결과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 내에서 운영 중인 5개 공유 킥보드 업체 중 4개 업체가 면허 인증 없이도 킥보드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인증 없이는 킥보드를 대여하지 않는 1개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면허 인증 의무를 고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2개 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건너뛰기'를 누르면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심지어 2개 업체는 간단한 면허 인증 절차 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PM 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6명에서 2022년 11명으로 33.3% 늘었습니다. 또, 무면허 위반 건수는 지난 1월 342건에서 지난 6월 2,306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킥보드 대여 업체를 제재하는 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면허 인증 업체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PM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내에서 영업 중인 한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도 "따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법령 위반 시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체계에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임동준 / 노어노문학 21]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에 킥보드에 관한 수칙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구체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킥보드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본부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윤용 / 총무감사팀 주무관]

4군데 정도 되는 업체를 한 번 불러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차 구역을 설정을 해 놓고, 이 외에는 결제가 안 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고요.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이고, 안 지켜진다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것이거든요...

PUBS 뉴스 신지영입니다.

취재 :  조승완 기자

촬영&편집 : 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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