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인하대 성폭행 및 사망 사건 이후 캠퍼스 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학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실효성이 낮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관련법에 따라 ‘PNU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마련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에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매년 권고하고 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고등교육기관장은 소속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외에도 인권센터는 △대학 △학과 등 각 기관이 요청하면 대면 또는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문제는 우리 대학 구성원의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8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산지역 소재 14개 대학교 재학생의 대학 주관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50.5%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대는 9.1%로 가장 낮은 반면 동의대는 92.4%로 가장 높았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에 따르면 2021년 참여율도 교원은 80%였으나 학생은 23%로 여전히 낮았다.

이에 인권센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이 전면 중지된 탓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이 없어지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 김병용(기계공학, 22) 씨는 "캠퍼스에 그런 교육이 존재하고 의무인지도 알지 못했다"라며 "전체적으로 이수율이 낮은 걸로 봐서는 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답했다.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 자발적 이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부경대와 동의대의 경우 이수율이 낮을 경우 학과에서 명단을 작성해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경기대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학년별 1회(4시간), 수업연한 내 총 4회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 8월 3일 여성가족부는 인하대 사망 사고를 계기로 대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2학기부터 집중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교육은 희망 대학의 신청을 받아 오는 9월부터 대면을 주로 진행하며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 최란주 상담팀장은 “일부 대학은 성적 확인을 위해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이수 의무를 강제할 만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해 강제하지 못하고 있고, 2만 7,000여 명 되는 학생 교육을 인권센터 직원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폭력 예방교육 이수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여름방학 동안 진행한 ‘PNU 성·인권 특강’에 이어, 오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대학원생을 위한 ‘PNU 대학원생 성·인권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