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후,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바로 미얀마 군사 정권이 폭력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비판이 인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 1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외교장관과 유럽연합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를 요구했다. 참여국들은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에 국가비상사태 종료, 제약 없는 인도적접근 허용, 제약 없는 외국인 포함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적 절차로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6차례 쿠데타 규탄 성명을 내고, 군용물자 수출중단 및 군 교류협력 중단, 개발협력사업의 재검토 등 유례없는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940억원에서 134억 4천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미얀마에서 20년 째 거주 중인 천기홍(부산외국어대, 미얀마어학) 특임 교수는 “한국에서는 일부 국회위원들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국민통합정부(NUG)를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며 "정부도 NUG라는 민주 정권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섭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또한 5월의 광주와 민주화운동을 떠올리며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106개의 단체가 모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을 결성하여 미얀마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미얀마 군부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미국 정부는 영국, 캐나다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얀마 국민을 지지한다며 군부 핵심 관계자 7명과 기관 2곳 등을 포함한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전직 법무장관 출신으로 군부와 손잡고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도한 티다 우를 포함해 미얀마 대법원장, 반부패국 국장 등이 포함됐다. 이어 미얀마 군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항만관리회사(KTSL)와 군부의 조달 등을 관리하는 중앙조달위원회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1월 21일에는 에너지 대기업인 프랑스 토탈과 미국 셰브론, 오스트레일리아의 우드사이드가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얀마의 원유와 가스전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하지만 모든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건 아니다. 무기력하거나 냉혹한 모습도 보인다. 세계평화 보존 임무를 지닌 유엔은 놀랍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하에만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지난 1년간 유엔은 미얀마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며 유엔의 일치된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도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고 무능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2월 16~17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미얀마 군부 대표는 초청받지 못했다. 군정에 우호적인 캄보디아는 미얀마 군정 대표들의 아세안 행사 참석을 공언했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회원국들의 공개적인 반발에 군정이 임명한 외교장관이 아닌 비정치적 인사를 초청했다. 미얀마 군사 정부는 이 결정에 반발해 참석자를 보내지 않았고, 현지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불발되었다.

지난해 4월에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항을 합의했지만, 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회의에서도 미얀마 군정 대표의 참석이 불허된 바가 있다. 미얀마 정상화를 위한 중재도 개입도 없이 사태만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천 교수는 “국제사회 특히 UN의 무용론이 나오고 아세안의 중재 노력도 특별한 행보가 없다. 쿠데타 초기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UN이나 아세안의 강력한 개입을 희망하고 기대했지만 이러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국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총을 들고 군부에 항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