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완료’

문재인 정부는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공약했었다.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이 문제가 됐다. 2019년 기준 로스쿨 한해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경우 1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이며, 우리 학교를 포함해 국립대학도 1천만 원 내외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부터 매년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145억 원 중 정부가 44.5억원, 대학이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각 로스쿨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장학금 지원 순위에 따라 대학 자체 예산으로 로스쿨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장학금 지원 정책의 소득 분위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 2019년 기본계획에서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 2분위에서 소득 3분위까지로 확대했다. 그 결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이 2017년 908명에서 2018년 1,019명, 2019년 1,040명으로 늘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천여 명 중 약 천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것이다.

소득 분위별 지원액도 늘었다. 2018년부터 소득 4분위와 5분위 등록금 지원액이 10%씩 늘었고, 지원 기준이 없던 6분위는 등록금의 70%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9년부터 소득 6분위가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에서 100%초과~130%이하로 확대돼 장학금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3분위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관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로스쿨 저소득층 지원 공약이 대학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지원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평가 시 장학금 지급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대학의 감점 비중을 높였다. 또한 ‘2017년 대비 2019년 등록금 증감’ 지표를 신설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경우 점수를 차감했다.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2017년 42억원에서 2018년 47억원으로 증가하다 2019년 44.5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소득 3분위 이하 학생 등록금 중 정부 지원금 비중이 2018년 33%에서 2019년 30%로 줄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정부 지원 감소분은 대학 자체 예산으로 보충해야 한다”라며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공약은 이행했지만 대학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대학교 기숙사 수용 인원 확대 ‘진행 중’

문재인 정부는 대학교 기숙사 수용 인원을 5만 명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기숙사 이외 주거 시설을 이용할 경우 대학생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져야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2017년 기준,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불과하다. 우리 학교의 경우 작년 기준 14.2%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작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기숙사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25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이전엔 교외 기숙사만이 법정 용적률 초과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교내 기숙사의 증·개축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해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 건립사업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으로 기숙사 입주 인원을 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9개 기숙사가 작년과 올해 개관해 수용 인원이 14,562명 증가했다. 기숙사 수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현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작년과 올해 개관한 기숙사는 2014~2017년 사업이 배정됐거나 공사를 시작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숙사 확충 정책 결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임은희 연구원은 “기숙사 신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해당 정책에 긍정적이다. 자취 중인 박혜연(관광컨벤션학 19) 씨는 “자취비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기숙사 수용 인원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기숙사에 거주 중인 장살결(경영학 18) 씨는 “자취했을 때는 알바비의 절반 정도가 자취비로 지출됐다”라며 “기숙사 입사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 ‘완료’

문재인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을 약속했었다. 세부적으로는 ‘반값등록금 추진’,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이 중 대학 입학금 제도는 모두 폐지됐다. 입학금은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이 불명확하고 대학별로 금액이 달라서 계속 논란이 돼 왔다. 2017년 군산대가 처음으로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후, 다른 국·공립대학으로 확산됐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제3차 정기총회에서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이런 흐름에 우리 학교도 작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부대신문> 제1546호(2017년 8월 28일자) 참조」

사립대학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줄여가기로 했다. 4년제 사립대학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인 77만 3천원 미만인 95곳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작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20%씩 줄이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해마다 16%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 실비용은 감축 단계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사립전문대학 입학금도 작년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폐지가 확정됐다. 사립전문대학은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키로 했다. 임은희 연구원은 “입학금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액수도 천차만별이었다”라며 “입학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덜어져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반값등록금 ‘진행 중’

‘반값등록금 추진’ 공약은 진행 중이다. 사립대학 등 등록금 부담이 높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공약은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으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서 △실질적 반값등록금 수혜인원을 2017년 52만 명에서 2018년 60만 명으로 확대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장학금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주던 다자녀장학금을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에게 지급 △소득분위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폐지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 등을 발표했다. 올해는 등록금 절반가량을 지원 받는 소득 6분위를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해 약 69만 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학생 본인 소득 공제액도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18년 학생 개별 신청이었던 입학금 지원 장학금을 대학이 신청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부담 경감 등 정부 기조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5~7분위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분위의 지원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 2019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8년보다 823억 원 축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을 공약한 만큼 국가장학금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