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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청문회' 된 교문위 국정감사] 우리 학교 운영 전반에 감사 시행
  • 박지영 대학·문화부장
  • 승인 2017.10.29 06:47
  • 호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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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우리 학교 대학본부에서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감사 대상은 우리 학교와 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해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이었다.

효원문화회관, 금샘로 올해도 지적받아
‘효원문화회관 사태’ 건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먼저 우리 학교가 상고심 판결 후에 별도의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호환 총장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대법원에 청원을 넣는 등 학교 역량을 효원문화회관 사태에 쏟고 있다”고 답했지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효원문화회관에 의한 부담금이 현재 900억에 달하지만 지연이자를 줄이는 방안 등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만 앞둔 농협은행과의 해지시지급금 관련 소송 건이 상고 기각할 확률이 높음에도, 학교가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부대신문> 제1524호(2016년 5월 30일자) 참조」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양산캠퍼스 부지의 담보 대출을 받거나 발전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이자 부담을 줄였어야 했다”며 “교육부의 재정 지원만 바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책했다.

산성터널접속도로(이하 금샘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993년에 시공된 금샘로는 현재 우리 학교 관통구간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 학교 구성원은 이 공사가 학습권, 연구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건설을 주장하는 중이다.「<부대신문> 제1550호(2017년 10월 2일자) 참조」 이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부산대학교의 고집은 지역사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회도로는 기존에 지어진 도로와 연결할 수 없고, 경사 경도가 심해 간선도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이기적인 주장”이라 일축했다. 전호환 총장은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운영 제반 사항 지적…대학민주화도 언급돼
입학과 관련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 중에서 입학전형료의 부적절 사용 의혹도 있었다. 우리 학교는 입학전형료 수입 19억 중 소모품으로 4억을 지출했다. 이는 우리 학교와 입학지원자 수가 비슷한 연세대학교의 소모품 지출(7,500만 원)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다. 전호환 총장은 “입학사정관의 합숙 프로그램을 외부기관에서 진행해 외부시설 사용료가 4,800만 원 지출됐다”며 “또한 소모품비 절반이 전기요금인데, 공공요금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료에서 소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대학 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 공공요금을 입학전형료로 지출한 것은 이해된다”며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기에, 교육부에 요청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입학사정관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100명으로 처우 열악 △기회균형선발자 비율이 국공립대학 및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 등을 지적받았다.

우리 학교의 연구관리 및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적지 않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심지어는 한 교수가 네 차례나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것이 적발돼 1억 5천만 원이 환수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교육대학교와 우리 학교 사범대학이 연합대학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냐는 질문도 있었다. 전호환 총장은 “해당 학교와 단과대학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논의한 바는 있어도 총장과 대학본부 간에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전임교원 확보율 △지주기술회사 성과 저조 등에 질의가 오갔다.

대학민주화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옥 의원은 “ 고현철 교수의 희생과 학교 구성원의 투쟁으로 직선제를 수호한 상징적인 대학”이라며 “앞으로 대학민주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전호환 총장은 “단과대학 학장 선출도 자율에 맡길 정도로 구성원의 토론과 합의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대학·문화부장  ecocheese@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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