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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속 부산 대학 청년 - ③대학 공약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청년·부산지역·국공립대학 공약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위 5인의 후보는 대통령선거 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인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이자 여론조사 지지율 3% 이상을 획득한 후보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기사는 기호순으로 나열했다. 공약은 공식 공약집 및 정당별 부산시 선거대책기구의 공식 공약만을 포함했다.

*기사 내에서 언급한 공약 외에 공약들은 표로 정리함

 

 

   
 

대학 공약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등록금 수입 대비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아니었다는 비판 의견을 수렴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학 입학금 폐지와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지방대학 고사를 막기 위한 공약도 펼쳤다. 거점 국립대학의 교육비 지원 확대와 지방대학에 대한 보호책이 포함된 구조개혁평가 등이 공약의 주요 골자이다. 또한 경제논리로 종속된 대학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지원과 육성 관점의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개편하겠다고 대학의 체질 변화를 내세웠다. 이 밖에도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교육부 기능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지역소규모강소대학 육성 지원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이 대학 공약으로 채택됐다.

평가

  대학 공약에 대해선 우호적인 평가가 잇달았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김영철(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 상임의장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 대학에 필요한 공약이라며 “대학 사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안을 충분히 수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공약

  홍준표 후보는 대학생이 재정난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바로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성적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해외연수 지원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하는 것이 주 요지다. 자유한국당 조해정 교육수석은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생각했다”라며 “저소득층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소득에 따른 지원제도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졸업유예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운영에 관한 공약도 내세웠다. 연합대학제도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평가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기존에 거센 비판이 일던 대학 구조개혁 방향은 비슷하다는 평이 있다. 연합대학제도 활성화,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공약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구조조정 정책과 유사한 것이다. 김영철 상임의장은 “표면적으로 연합대학제도 등의 공약이 지난 박근혜 정부와 비슷하다”며 “결국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대학을 구조조정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학 공약

  안철수 후보 공약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학비 부담 경감이다. 안철수 후보는 그에 관한 공약으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의 공공성 강화 △대학 교육비 경감 등을 내걸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의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국가의 교육 정책을 만드는 기구이다. 이때 국가의 역할은 국가교육위원회에 통제가 아닌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대학 교육비 경감은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 △장학금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국립대학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가능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장학금 제도 개선은 장학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소득분위 기준 확대에 대한 내용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상환기준 소득금액 유예조건 완화 △학자금대출 면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평가

  일부 전문가는 안철수 후보의 교육부 폐지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대학 교육비 경감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영철 상임의장은 “일관성 없는 대학교육정책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현 교육부의 기능은 없느니만 못하다”며 “교육부는 폐지 혹은 축소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학 교육비 경감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저소득층 중심이다”라며 “대학 교육비 문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직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 공약

  유승민 후보는 교육부 재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기능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및 평생학습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공약의 주요 골자다. 현재 집중돼있는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유승민 후보의 공식 공약집에 대학 공약은 없었다. 바른정당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항이 없어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평가

  유승민 후보의 교육부 재편 공약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은 평소 대학 사회에서 요구하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영철 상임의장은 “현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은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 공약

  심상정 후보의 공약으로는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을 폐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를 1%로 인하 △대학원생에까지 학자금 대출 혜택의 범위 확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심상정 후보는 높은 경쟁률로 기숙사에 불합격한 대학생에 대해 월 20만 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또한 대학연계협력법으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학위뿐만 아니라 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자 한다.

평가

  임희성 연구원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를 나눠 등록금을 지원해선 안 된다”며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전했다. 하지만 주거수당 지급에는 “취지는 공감하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학연계협력법에 대해 김영철 상임의장은 “대학 간 균형발전을 통해 부실한 국립대가 발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부대신문  pres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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