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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속 부산 대학 청년 - ①청년 공약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청년·부산지역·국공립대학 공약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위 5인의 후보는 대통령선거 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인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이자 여론조사 지지율 3% 이상을 획득한 후보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기사는 기호순으로 나열했다. 공약은 공식 공약집 및 정당별 부산시 선거대책기구의 공식 공약만을 포함했다.

*기사 내에서 언급한 공약 외에 공약들은 표로 정리함

 

   
 

청년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을 내세웠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때도 내세운 바 있던 공약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공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의 청년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2020년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수 급감으로 2020년 이후엔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주권선대위 2030본부 김재영 본부장은 “2020년 이후에는 다소 취업문제가 해결되리라 본다”며 “2020년 이전 한정된 인구에 대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통해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 이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후보는 △월세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 공급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의 청년주택 20만 실 확보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를 내세웠다.

   
 

평가

  문재인 후보의 청년 공약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 이 중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건 공약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조현준 사무처장은 공약이 확실하게 청년을 위한 것인 지에 의문을 가지며 “‘역세권’이나 ‘시세 이하’등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주택들을 무한정 공급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청년주거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공약에 대해선 약간의 우려를 표했다.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은 “민간 대기업에 대해 고용의 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많은 대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추세인데 정책 대상의 연령 범위가 넓다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소지가 있다”고 면밀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반적인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는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의 전반적인 청년 공약이 무난하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단 표면적으로 청년 문제를 대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청년공약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일자리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N포세대를 극복하는 출발에 일자리가 제일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청년 일자리(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50만 개 △기술창업 활성화로 28만 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미취업, 실업 청년층의 취업을 주 골자로 하는 한국형실업부조제 도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소득세 감면 확대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다방면의 청년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수요자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청년문제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청년부가 되면서 실천된다. 이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100만호 추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창작 공간 조성 및 지원 △교통 할인제도를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평가

  홍준표 후보의 일자리 정책이 기업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참여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기업의 투자액이 늘지만 일자리가 생성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인데 기업 육성과 투자 해외 진출을 방법으로 꼽은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전담부서 신설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사무국장은 “여성가족부에 청년 명칭만 넣어서 축소한 방향이라 효율적인 정부개편추진으로 보인다”며 “또한 행정 측면의 청년지원을 생각했다면 부서 설치와 재원마련 이야기도 함께 제시해야했다”라고 전했다.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고용보장제 △청년희망임대주택 25만호 등을 제시했다. 청년고용보장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월급이 대기업의 80%가 되도록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경감 △ 중소기업의 재정 지원 △일자리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또한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이로써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청년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 청년희망임대주택 25만호 공약은 △대학생 2만호 △사원임대주택 2만호 △청년임대주택 21만호(수도권 및 대도시권 15만호, 중소도시권 6만호) 등을 공급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정성학 정책실장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청년고용보장제로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선호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비용을 경감시켜 일자리를 증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평가

  청년고용보장제와 청년희망임대주택 25만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청년고용보장제에 대해 김영민 정책팀장은 “지원할 중소기업 선정 방식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지원한다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청년희망임대주택 25만호 공약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조현준 사무처장은 “이미 많은 청년들이 조금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민간 주택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공급 공약보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공약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22년까지 청년 1,2인가구 주택 15만호 공급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후 임대 △청년 실업부조금 신설 △최저임금 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 등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청년층 1, 2인 가구 주택을 2022년까지 1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가 주도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다. 옛 도심의 슬럼화 현상을 막기 위한 공약도 내세웠다. 기존 도시의 빈집 및 노후주택을 재건축해 청년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주요 골자이다. 청년실업 문제도 발 벗고 나섰다.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약 15%씩 인상해 20년에는 1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평가

  유승민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조현준 사무처장은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을 재건축해 청년들에게 값싸게 임대하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를 낼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 공약이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1, 2인 가구 주택을 2022년까지 15만 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지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단 민간 시장에 공급된 주택을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민 정책팀장은 유승민 후보의 청년 실업부조금 공약에 대해 “저소득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이라며, 한시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공약

  ‘청년 사회상속세’는 현재 상속·증여를 통해 얻는 세입예산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천만 원씩 분배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요 청년 공약이다. 부의 대물림을 통한 자산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증여자에게는 환수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을 평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턴제 폐지 △표준이력서 의무화와 △기회균형채용제 공약을 내세웠다. 인턴제 폐지로 저렴하게 노동력이 착취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취지다. 또한 표준이력서 의무화를 통해 업무 능력 외 개인의 특성으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한다. 기회균형채용제 공약은 전문대, 지방대를 30% 할당함으로써 서울 소재 대학 선호 관행을 탈피를 목표로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약도 있다. 심상정 후보는 △주 18시간 미만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청년실업 부조 도입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300명 이상 민간 기업에 8% 이상 청년고용할당제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이창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신규 채용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인턴은 기간제 고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후보와 달리 심상정 후보는 병사 처우 개선을 청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20~30대 청년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병사 최저임금 40%로 인상 △병역판정검사 연령 낮춰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약속했다.

   
 

평가

  심상정 후보의 청년 사회상속제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했다. KYC 한국청년연합 최윤성 대표는 “필요하다면 징수 대상과 관련 없이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인턴제 폐지에 대해 김영민 정책팀장은 “현재의 인턴제는 기존의 취지를 벗어나 무분별한 단기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인턴제가 청년의 시선에서 진로 탐색에 보다 초점을 둔 정책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병사 공약에 대해서 최윤성 대표는 “(국방공약인) 첨단장비 개발과 병사의 임금 인상을 함께 추진함에 따라 국방비 증가가 우려되기도 한다”며 “다른 예산에서 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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