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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속 부산 대학 청년 - ②부산/지역 공약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청년·부산지역·국공립대학 공약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위 5인의 후보는 대통령선거 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인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이자 여론조사 지지율 3% 이상을 획득한 후보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기사는 기호순으로 나열했다. 공약은 공식 공약집 및 정당별 부산시 선거대책기구의 공식 공약만을 포함했다.

*기사 내에서 언급한 공약 외에 공약들은 표로 정리함

 

   
 

부산/지역 공약

  문재인 후보는 부산시를 위한 공약으로 △공항복합도시 조성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동북아 신 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원전 폐쇄 등을 내세웠다. 이 중 문재인 후보는 김해신공항을 24시간 운영하는 영남권 관문 공항으로 조성하고 부산시를 공항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항복합도시란 인근 대도시와 공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도시이다. 김해신공항과 부산시 강서구 일원까지 확대 연결해 부산지역 경제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부산시의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문재인 후보는 북항 재개발사업을 동삼 해양 혁신도시와 연계시켜 신 해양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해 부산시를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공약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해양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해양산업은 부산시의 중점사업이기도 하다. △해운 △항만·수산기업의 신규선박 발주 △중고선 매입 △공공선박 발주 △유동성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정책금융기관 설립으로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원전 폐쇄 공약도 부산을 위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기점으로 원전의 안정성이 사회적인 화두로 제시됐다. 문재인 후보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을 약속했다.

   
 

 

 

 

 

 

 

평가

  문재인 후보의 김해신공항 공약에 대해 지적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은 김해신공항의 24시간 운영에 대해 비판하며 “24시간 운영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라고 소음대책 없이는 김해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반면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동북아 신 해양산업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공약


  홍준표 후보는 부산 핵심공약 7개 중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해양특별시 설립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양산업발전과 관련된 기관, 기업들을 이전하는 등을 방식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이수호(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단장은 “법제도를 바탕으로 부산이 해양특별시가 되면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사무 부산광역시 이양이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는 자치조직·재정·경찰제 등이 가능해져 해양수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공약으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꼽았다. 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완비하고 항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여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음피해에 대해 소음영향권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뜨거운 관심사인 원전 관련 공약으로 원전해체산업 및 탈원전에 대비한 클린에너지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련해서는 부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되 에너지 수급의 문제도 고려할 예정이다. 지역 자치와 발전을 위한 △지자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자치경찰제 자율도입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추진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평가

  김해신공항 건설은 다른 공약인 2030 등록부산엑스포 유치와 충돌되는 부분이 존재했다. 부산참여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질에서나 양에서나 더욱 늘어날 것이고 등록엑스포가 개최될 맥도 또한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후 상황 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업이 진행돼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이수호 단장은 “소음문제는 발주 예정인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밀한 조사를 시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전에 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정수희 활동가는 “신고리 5·6호기 발전소 이후의 원전 관련 공약은 이전 정권이 진행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위원장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경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기업 투자를 용이하게 만든다”며 “보호법안들이 무력화돼 사회적 경제 약자는 피해만 입게 되는 공약”이라고 전했다.

 

 

 

   
 

부산/지역 공약

  부산지역 공약으로 △해양수산수도 △해양 ICT(정보통신기술)융합 선도도시 육성 △영상 콘텐츠산업지원 특별구역 지정 △김해신공항 교통망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 등이 있다. 해양수산수도는 부가가치가 큰 해양수산업을 육성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써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해양 ICT융합 선도도시 육성은 부산지역을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로 만드는 공약이다. 또한 부산을 영상콘텐츠 산업지원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업 세금 감면 및 세제 혜택 △문화 분야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부산의 영화·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활성화시키며 일자리를 증대한다. 김해신공항에 관한 공약은 여객기 24시간 이착륙 가능 및 활주로 확장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BTX 도입으로 교통난을 해소한다. BTX는 지하 1층에는 부산고속철도, 2층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체계로, 이를 통해 김해공항에 접근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부산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공약에는 지방정부 위상 찾기와 지역균형 발전이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 확대로 이루어진다. 이에 각 지역이 입법권과 재정권을 지님으로써 지역에 적합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평가

  해양 ICT융합 선도도시 육성에 관해 박인호 상임의장은 “기술보전기금이 있으므로 부산이 기술금융 중심지로 지정되면 앞으로 4차 산업 중심지가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 영상 콘텐츠산업지원 특별구역 지정 공약이 산업에 치중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향미(예술문화영상학) 조교는 “부산의 기초적인 문화예술이라기보다는 산업적 전략으로써의 영화·영상 산업”이라며 “시민들의 문화권 같은 것과는 별개로 영상 산업을 키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역 공약인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이해남 사무처장은 “중앙집권화로 경제발전이 저해됐고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부산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항만자치권 강화, 원전 및 에너지 문제 자치권 강화, 주민참여 부분과 지역대학발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지역 공약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유승민 후보 역시 김해신공항을 부산 공약으로 채택했다. 유승민 후보는 김해신공항에 대해 다른 접근을 보였다. 김해공항 내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했다. 군 공항 이전을 바탕으로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많은 부산 공약을 내세웠다. △아시아 창업 허브 도시 조성 △해양 문화 관광 중심도시 건설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이 있다. 아시아 창업 허브 도시 조성은 부산을 아시아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아시아 창업 올림픽 개최도 있다. 해양 문화 관광 중심도시 건설 공약에는 해양도시인 부산의 특성을 살려 부산을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승민 후보는 부산시 원도심의 유휴 건물을 활용할 대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그 대안이다. 유승민 후보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공약은 도시재생을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합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원도심의 유휴 건물과 빈 농가를 활용해 스마트형 도심 농업과 ‘다운타운 농장’ 조성도 약속했다.

   
 

 

 

 

 

 

평가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왔다. 녹색교통시민추진본부 정창식 이사장은 “전반적인 공약들이 부산 실정하고는 맞지 않다”며 “공약들이 현실적이지 않고 말장난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반면 김해공항 내 군공항 이전 추진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서세욱 집행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 공약은 바람직하다”며 “군 공항을 이전하게 된다면 김해공항 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공약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분권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을 다수 내걸었다. 이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증가를 공약으로 세웠다.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지역경제기금과 센터를 마련 △지역별 은행 설립 통해 지역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같은 맥락으로 부산의 해양수도 기능을 강화해 발전을 이룩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창우 상임선대위원장은 “현재 항만운영의 수익금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해양산업 관련 지방공기업 운영 등을 통해 자주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부산의 탈핵화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미군 8부두와 55보급창을 이전해 원도심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발전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탈핵화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은 노후화된 원전시설과 지진으로 위협받는 안전에 대비해 세운 공약이다. 현재 사용되지 않은 군부대시설로 인해 슬럼화된 원도심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대해 이창우 상선대위원장은 “현재 산업용으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전기가 과소비되고 이것이 핵발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해 양미숙 사무처장은 “현재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위임사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의 증가추세는 미비해 이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심상정 후보가 타 후보보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공약에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산시의 해양수도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야 개척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박인호 상임의장은 “조선업 외에는 해양수도로서 실질적인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라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조선업과 해운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수희 활동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보다 핵발전의 투자비용이 저 많은 상태”라며 탈핵화를 함께 진행하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하루빨리 느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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