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은 없거나 소수

참여 기회의 확대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지도 필요

  학생, 교수, 직원을 일컫는 학내 3주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까? 학생은 학교에서 주체로서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알아봤다.

학생 의견 반영 쉽지 않은 구조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몇몇 의사결정기구는 학생의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참여는 법에서 규정한 최소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컨대 등록금 책정안을 심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대학본부(이하 본부) 측 4명, 대학원생 1명을 포함한 학생 4명, 회계 전문가 1명, 동문 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어야 하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원생 위원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선출직 대학원생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원생 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과 총장의 임명으로 선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학생을 대변할 위원은 3명으로 법에서 말하는 10분의 3인 최소비율에 머물렀다.
재정위원회 임원 구성에서도 최소수준인 학생의 비율은 다를 바 없다. 대학 회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재정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재정·회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재정·회계법에서는 재정위원회에 재학생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재정위원회 전체 15명의 위원 중 학생위원의 수는 정확히 2명이다. 때문에 지난해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재정위원회 학생위원 3명의 보장을 요구하며 영남권 대학 총학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생의 참여가 이뤄질 수 없는 의사결정기구도 있다. 일례로 학내 주요 사항에 대한 상시적 최고의결기구인 교무회의는 학생의 참관도 불가능하다. 2014년 6월, 46대 ‘레디액션’ 총학이 교무회의 참관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총학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이예진(독어독문학 10) 위원장은 “학생들은 들어가지도, 의견을 전달하지도 못하는 교무회의는 밀실회의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수업과 졸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개정에서도 학생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한 실무위원회 모두 학생은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2012년 제44대 ‘너랑나랑’ 총학이 교육과정개편논의 테이블에 학생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효를 거두진 못했다.
직선제로 진행된 총장 선출 과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적었다. 선거관리와 토론회 개최, 후보자 선정 및 공고 등의 권한을 가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경우 총 25명의 위원 중 학생은 1명뿐이었다. 총장투표에서도 학생에게 배정된 비율은 단 2%에 그쳤다. 우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대신문> 제1508호(2015년 9월 14일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권이 5% 미만 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 248명 중 4명(1.6%)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의 주체로서 학생을 위해

  이처럼 학교의 각종 의사결정에서 학생의 목소리는 비중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강하늘(윤리교육 15) 씨는 “학내 사안에 관심이 있는데도 진행 상황을 잘 알지 못 한다”며 “이는 학생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구정모(경제학 10) 씨 역시 “학생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회 활동을 제외하고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표기구인 학생회 역시 학내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생활환경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김희언(주거환경학 12) 회장은 “총장선거를 비롯해 각종 의사결정에서 학생의 비율이 낮다”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한 충분한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생은 대학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학교운영에 있어서 대학 내 3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며, “의사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학 유영현(철학 11) 회장 “학생이 학내 3주체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며, “전반적인 의사 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덕원 연구원 역시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를 운영하는 취지를 살려야한다”며 “학생의 참여가 형식적인 절차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들의 참여의지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범대학 김호성(역사교육 10) 회장은 “학생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