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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을까?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5.11.08 04:57
  • 호수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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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은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청년 고용 확대 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산 청년 취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 청년 고용률 변화 추이>

2015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내 청년들의 고용률(39.2%)과 경제활동참가율(4 4.6%)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위에 머물러 있다. 청년 실업률 역시 12%로 전국 평균(9.9%)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용기회지표는 13.6%에 불과해 전국 대도시 중 최하위다. 울산광역시(46.7%), 서울특별시(34.2%)와 비교하면 부산 청년들은 고용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청년들은 급기야 부산을 떠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학 졸업자의 직장 이동 경로 조사>에 따르면, 부산 내 대학 졸업자 중 21.6%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한 것으로 드러냈다. 부산발전연구원 서옥순 연구원은 “청년들이 부산시 중견 기업의 일자리가 열악해 다른 지역으로 구직하러 간다”라며 “취직이 힘들어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조차 청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산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청년을 고용하기보다는 법률 위반 과태료를 내어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청년들은 고용해 지급해야 하는 월급보다 더 낮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의 청년 의무 고용인원이 150명이었지만 결국 채용된 인원은 117명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청년 의무 고용인원은 150명이지만 현재 21명만이 채용된 상태다. 특히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올해 채용 의무인원 113명 중 94명만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청년 고용 확대 계획안, 뚜렷한 한계
부산시는 지난달 23일 ‘청년 고용 확대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본 계획안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 의무 고용률 준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확대 △현장 중심 인력 양성을 통한 미스매칭 해소 △포괄간호서비스제 확대 △대학 내 취업과 연계된 계약학과·트랙 신설 장려 등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3대 전략과 7가지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는 해당 계획안을 통해 ‘부산의 청년 고용률을 42%로 끌어올리고,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45.6%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 고용 확대 계획안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 고용 확대 계획에 포함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기존의 종일 근무 공무원과 달리,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절반뿐이라 임금이 적고,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없다. 부산청년유니온 박진우 사무국장은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 계획안에 따른 일자리들은 장기적으로 일하기에는 열악하다”고 말했다.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들은 이번 계획안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계획안에 포함된 고용 확대 방안들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과 거리가 먼 정책이다. 서옥순 연구원은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는 전공과 취업을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약학과 특성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려운 청년 취업 현실에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방협(국어교육 12) 씨는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을 보면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갈 곳은 없다”고 전했다. 김상원(경제학 12) 씨 역시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도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해, 금방 해고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발전연구원 김도관 연구원은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부산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의 인프라를 이용한 사업단지 개발을 제시했다. 부산 내의 사업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외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부산 청년들이 파견근무 형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을 위해 취업이나 창업 관련 동아리 활성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관 연구원은 “부산시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이나, 동아리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사무국장 역시 “현재 일자리 창출 정책의 지원금 사업은 기업에 집중돼있다”며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같이 청년에게 직접 취업 장려 지원금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서옥순 연구원은 “일자리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 박람회나 취업 상담 센터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longwill@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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