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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약, 이자 부담… 빈틈 많은 학자금 대출 제도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5.05.03 01:13
  • 호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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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학자금 대출 이용 규모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높은 등록금으로 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제도를 놓고 지원 자격과 높은 이자율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 부담,  
국가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해
 
   
 
  한국장학재단 통계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의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약 1조 7천5백억 원에서 지난해 약 3조 4천5백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내놓은 <2015 대학생 정부 학자금 대출 실태 및 문제점 진단 조사>에 따르면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액 규모는 지난 2012년 약 2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약 2조 4천억 원으로,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만으로 등록금의 부담을 덜어내기 힘든 상황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은 한 학기 최대 24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 전액이 국가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더라도 생활비 등의 부담은 여전한 것이다. A씨(동의대 문헌정보 13)는 “국가장학금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등록금 전체를 충당하기는 힘들어 1학년 때부터 학자금을 대출해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학생들이 학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을 차감한 평균 대학 등록금은 약 350만 원에 이른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등록금에 있다”며 “비싼 등록금에 생활비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학자금 지원 범위 
점차 넓혀가야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장학재단은 설립 후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원 자격, 높은 이자율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받자 한국장학재단은 지원 대상의 소득분위를 넓혀나가는 등 이를 개선해 왔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가장 먼저 학자금 대출 지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크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9분위까지, 든든학자금 대출은 소득 8분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 즉시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든든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둘 다 금리는 2.9%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C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생의 부담이 적은 든든학자금 대출의 경우 도입 초기 지원 대상이 소득 3분위까지였지만 현재는 8분위까지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 자격에 성적과 이수 학점을 정해 놓은 것에 관해 “정책의 효과를 생각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지원 자격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김영기 연구원은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대출 상품의 하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학자금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들도 지원 자격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은희 연구원 역시 “학자금 대출은 교육 기회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 
“시중 금리와 비교해도 높은 편”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B(정보컴퓨터공 13)씨는 “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을 때 매달 납부하는 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는 2.9%로, 다른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상품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고 정부가 대출을 보증해주면서 금리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며 “설립 초기에는 5%였던 것이 현재는 2.9%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 금리가 1.75%인 점과 2013년부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등락률이 1% 초반 대인 점을 감안해서 대출 금리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든든학자금 대출은 변동금리임에도 3년째 2.9%로 동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영기 연구원은 “시중 금리와 연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기준 없는 
이자 지원 사업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다보니 예산에 따라 시행과 폐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2학기 총 8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했지만 올해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성남시, 통영시, 광주시 등 단 3곳에 그쳤다.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이 모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고금리의 일반 금융권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매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약 7%는 일반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일반 금융권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운용하는 기관은 제2,3금융권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자는 6만 명을 넘어섰으며 평균금리는 약 27.7%에 육박­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기 연구원은 “일반 금융권 대출로 높은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13@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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