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예산 책정에 문제

  학생들은 총학생회(이하 총학) 특별기구의 예산 책정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총학은 산하에 특별기구를 두고 매 학기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112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150만 원이 배정됐다. 이에 생활환경대학 김희언(주거환경 12) 회장은 “이월금이 많은 상태인데 또 예산이 배분되니 무리한 집행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예산 배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총학 박성민(철학 11) 사무국장은 “관례적으로 전체 예산의 6% 가량을 특별기구에 배분한다”고 밝혔지만 학생회칙(이하 회칙) 상 근거는 없었다. 회칙 제20조에서는 예산 배분율 확정권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위임했지만, 올해 중운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범대학 김호성(역사교육 10) 회장은 “예산 배분율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산안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에 관한 수정 없이 예산안이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물리학과 신동권(11) 회장은 “이월금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을 확장하는 등 이월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민규(전기공 08) 씨 또한 “전년도 결산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기구에 대한 예산 배분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통과 전 집행

  총학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사이 집행된 것도 문제가 됐다. 총학은 지난 1월에만 △단과대학 지지방문 △총·부총학생회장 활동비 △총학실 입방식 등의 명목으로 191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후 ‘100대 요구안 크레센도’ 사업의 비용 또한 지출했다. 경영대학 김태오(10) 회장은 “꼭 사용해야 하는 돈이라면 학생들과 중운위의 동의를 받았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김호성 회장은 “진행이 확정된 사업이 있다면 이를 미루거나 대학본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았어야 했다”며 “유동적인 예산 사용은 예산안을 무시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인문대학 유영현(철학 11) 회장은 “중운위에서 먼저 논의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이미 가결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예산 집행에 대한 논란이 일자 ‘준예산안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언 회장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회칙이 제정돼 있지 않다”며 준예산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긴급 중운위에서는 준예산안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학 예산안 심의는 다음 대의원총회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