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산의 ‘동백전’, 광주의 ‘광주상생카드’처럼 지역별 대표 카드나 상품권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걸 지역화폐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지역화폐를 두고 정부가 꺼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비용 넣지 않겠어”

지역화폐, 정확히 뭐더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카드나 상품권의 형태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화폐예요. 지역 내 가게에서 이 화폐로 결제하면 일정 비율의 돈을 다시 돌려받죠(=캐시백).

지역화폐, 원래 정부가 지원하던 거였어?

지역화폐 사업은 지역 내 소비를 늘려서 가라앉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되찾기 위해 시작했어요. 정부가 처음 지원해 준 건 2018년. 고용이 저조하고 힘 있는 산업도 없어서 유독 경제가 팍 식어있는 몇몇 지자체를 골라 지원했죠. 이후 코로나19가 닥치면서 골목상권에 위기가 찾아오자,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고요. 정부지원금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0년 약 6,300억 원, 2021년 약 1조 2,500억 원으로 3년 만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왜 이제 중단한다는 거야?

다시 원래대로 지자체가 도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며 골목상권의 사정도 좋아졌으니 예전처럼 정부가 크게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 지역 사업의 효과는 지역에 적용되니, 지자체가 책임지는 게 맞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도움되는 거 맞아? : 처음 지역화폐가 생겼던 때와 달리 지금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상대적으로 작고 취약한 지역들이 얻을 효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 말고, 가까우면서도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에 가서 그곳의 지역화폐를 쓸 테니까요. 지역화폐의 취지에 맞는지 의심된다는 것.

이러다 물가 더 올라 :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사람들의 지갑 사정이 빠듯하잖아요. 그런데 자칫 지역화폐를 확 풀어서 소비를 자극하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

지역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

맞아요. 지역화폐로 득을 본 소상공인들과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어떤 의견인지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효과 충분히 있었잖아 :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볼 동안 지역화폐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해요. 정부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실제로 지역화폐 비가맹점의 매출이 줄 동안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은 늘어나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요즘 경기가 나빠져 먹고살기 어려운데, 지역화폐 지원마저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힘만으로는 부족한데 : 몇몇 지역은 기초 체력이 약해 지역화폐 사업을 할 때 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지원을 끊으면 발행 규모를 확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결국 피해는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요. 부산 동백전은 올해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미 충전 한도와 캐시백해 주는 돈의 비율(=할인율)을 줄였어요(각각 50만 원, 10% → 30만 원, 5%). 전라남도 17개 시·군도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정말로 지원 끊을까?

당분간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결정이 땅땅 내려질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지난 4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번 심사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 지원금 삭감 문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050억 원 늘려달라고 한 만큼,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산안은 오는 30일 심사·의결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