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의 초안이 통과됐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에 국가안전을 지키는 법률과 체제를 만들어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제지하고 처벌하는 법인데요. 중점적인 내용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이에 홍콩시민들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홍콩 민주 진영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한 국가 두 체제인 일국양제(一國兩制)에 어긋나며, 홍콩의 민주와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의 선례를 봤을 때 반(反)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미국△영국 △캐나다 △호주 정부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성명은 ‘유엔에 등록된 1984년 홍콩반환협정에 따른 국제적 의무와 상충된다’는 내용과 ‘중국이 직접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면 홍콩인들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홍콩에 더는 미국 법률에 따른 특별대우를 보증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관세와 비자와 같은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중국과 홍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사이의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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