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교육부에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2달 후 전국대학생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다. 상반된 두 요구는 지금의 등록금 동결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답은 지난 10여년과 같았다. 등록금은 ‘동결’.

대학 측은 동결 10여 년간 재정이 말라붙었다고 말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학령인구 감소로 적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대학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국립대학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립대 사정이 나은 편도 아니었다. 전반적인 재정이 줄어들었다. 국가에서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지만 이에 선정되지 않으면 지출 부담은 대학의 몫이었다. 때문에 대학 측은 재정난 해결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쉽게 인상을 결정할 수 있을 노릇도 아니다. 아직 학생들은 등록금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학자금 대출 금액도 대출을 받은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값등록금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이 도입됐지만, 일부의 학생만이 혜택을 받을 뿐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고지서상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상, 동결, 인하를 두고 대학구성원들의 입장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상도 인하도 아닌 동결이란 선택은 차악이었을 뿐이다. 과연 모두 만족할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