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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지어야 할 때
  • 오시경 대학·사회부장
  • 승인 2019.10.13 14:13
  • 호수 1590
  • 댓글 2
오시경 대학 사회부장
sunlight1105@pusan.ac.kr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의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매년 이뤄지는 국정 감사를 보면 그해에 해당 지역이 가진 논쟁점이 무엇인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다. 논쟁점이 있는 사안은 빠지지 않고 국정감사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올해 국정 감사를 살펴보니, △드론 테러 △경제부시장 △조국 장관 후보자 관련 사안 등 다양했다. 그중 필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것은 동남권 신공항 재검증 공방이다. 

국정 감사 당일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부산시는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해 재검증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 사업이 확장 가능성이 낮은 점과 확장이 될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부산·울산·경남 관문 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2차례의 관련 회의 후에도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미 합의됐던 김해신공항 안에 대해 재검증이 이뤄지면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김해신공항 사업의 한계와 새로운 관문 공항의 필요성으로 답변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뚜렷한 결과 없이 선거철마다 논의돼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론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처럼 그 과정에서 신공항에 대해 많은 의견 충돌도 일어났다. 이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고 매번 논의는 매번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 이번에 이뤄지는 재검증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검증이 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필자는 이번 논의도 과거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한다. 

매번 이뤄지는 신공항 논의에서 공항 주변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다. 신공항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가장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릴 사람들은 주민들임에도 말이다. 2년 전 김해신공항 확장과 가덕도 신공항이 논의될 당시, 의견을 물어보고자 주변 주민을 취재한 적이 있다. 그들의 일상은 정부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휘청거리고 있었다. 어떤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 갈 곳도 없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주민들의 심정을 듣는 필자의 가슴도 답답했었다. 

신공항 논의에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재검증도 입장 충돌로 이어져 끝나지 않는 논쟁이 될 뿐이다. 안전성과 기술적 가능성을 따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지도 파악해야 한다. 정치적 이유도, 경제적 이유도 그들의 일상을 뺏는 것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더 이상 주민들이 지치지 않게 이번 신공항 논의는 끝이라는 것이 있기를 바란다. 

오시경 대학·사회부장  sunlight110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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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생 2019-10-18 22:26:18

    평소 조국 본인이 했던 말과 달리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습니다. 조국 관련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편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영어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한 조국 전 장관의 해명을 살펴보십시오. 학위논문을 써본 분이라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변명인지 설명필요없구요. 조국 본인도 학술논문 심사할텐데, ‘영어 번역에 기여한 바 있어 교수가 그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청문회에서 해명한데서 그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삭제

    • 부산 2019-10-17 23:54:44

      자유 대한민국 수호,부울경 평화국민대회.10월18일 금요일 14시,서면 영광도서앞 광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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