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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감히 털어내자
  • 곽선화(경영학) 교수
  • 승인 2019.04.07 13:19
  • 호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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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화(경영학) 교수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1995년부터 매년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및 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정도와 애널리스트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의 CPI는 57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5위를  그리고 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서는 30위를 차지하였다. 

CPI를 반영한 지수로 국제경영개발원(IMD)나 세계경제포럼(WEF), 베델스만재단(BF)의 지속 가능지수, 변혁지수 등이 있다. 2018년 기준, 각 지수별 우리나라의 순위는 IMD 50위, WEF 56위, 지속가능지수 62위, 변혁지수 53위를 나타내고 있고, 2017년 순위보다 낮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월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은 최근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패는 ‘기계 안의 모래(sand in the machine)’와 같이 투자와 무역, 혁신, 인적 자본 등의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촉시켜 기존기업의 신규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며 신규기업의 진입과 혁신을 저해한다. 그 결과 정부수입 감소, 불필요한 물가 상승, 정부 효율성 감소, 기업 생산성 감소가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특히 부패가 심할수록 재능있는 사람이 혁신이 아닌 지대 추구를 할 유인이 높아지고 인적자본 분배의 왜곡이 발생하며 혁신 수준이 저하된다. 

반면 청렴도가 제고되면 부패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주체에게 분배되던 자원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주체에게 재분배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CPI 점수가 10점 향상되어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52~0.53% 포인트 증가하여 8.5~8.6조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고 78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시적인 재정 확장 효과가 아니라 부패 감소 수준을 유지하는 한 이 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둔화나 기업경쟁력 하락, 고용률 감소 등의 문제가 사회경제적 대응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부정부패에 대한 무딘 관성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부패행위로 범법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증가할수록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해질 수 있다. 그 결과 각 개인과 국가 전체가 짊어져야하며, 미래세대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극복하지 못한 결과가 후폭풍으로 다가온 지금, 재능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와 혁신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과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고사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 언론에 등장하는 큰 부패뿐만 아니라 강의실에서의 작은 부정도 엄격히 관리하여 부패에 대한 내성을 이제 과감히 털어내자. 

곽선화(경영학) 교수  pres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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