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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 현장, 일본에 가다
  • 장원 사회·문화부장
  • 승인 2018.10.08 13:24
  • 호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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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지역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정당 ‘도쿄생활자네트워크’이다. ‘보도 폭을 넓혀 달라’.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개선해 달라’ 등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의원에게 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민 포럼, 시민과행정협의회 등의 자리를 통해 지방의원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행정공무원과 같이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여기서 의원은 시민들의 대리인이다. 과거 네트워크의 전신인 생활협동조합이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동을 벌였지만, 중앙의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앙정당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면서 도쿄생활자네트워크는 자신들의 생각을 대신 전달해 줄
대리인을 만들었다. 도쿄생활자네트워크 타케우치 요시에(武内 好恵)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도록 의회를 바꾸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은 직업이 아니다. 단지 시민대표일 뿐이다. 자신들의 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네트워크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임기가 최대 3선(12년)으로 제한돼 있어, 누구나 돌아가면서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의원의 특권화를 막는다.

초기에 먹거리와 쓰레기 문제 등 주로 생활정치를 다뤘다면, 현재는 원전 문제를 비롯하여 여성문제, 도시계획 등에 대한 안건도 시민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자신들의 지역을 바꾸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끝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시민자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부대신문>이 그 현장을 직접 담아봤다.(▶관련기사 12면)

장원 사회·문화부장  mkij1213@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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