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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통일?
  • 김대경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
  • 승인 2018.05.06 07:24
  • 호수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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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

한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던 적이 있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온 정성 다해서 통일을 외쳤다. 그 민족사적 당위성에 누가 반박을 할 수 있었을까? 세대 간 차이도 없었다. 정치권에서도 방법론에 차이가 존재했지만, 통일은 당연히 우리가 추진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은 변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조사 내용을 보면 통일에 대한 변화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63.8%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017년에는 53.8%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다. 10년만에 정확히 10% 하락했다. 통일의 이유 관련하여, 같은 민족이니까 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7년 50.7%에서 10년 후에는 40.3%로 하락했다. 반면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동일 기간에 10% 증가했다. 같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보다는 전쟁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가 더욱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에게 통일은 최대의 정치적 과업이었고, 자신이 통일 조국의 초석을 쌓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1994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무산되었다. 이후 김 주석에 대한 조문 여부가 이념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오히려 남한 내 이념적 갈등만 재확인하고 말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차례로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10년 동안 남북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 미사일과 핵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끈 보수 정권에서 대북정책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11년 만에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정상회담의 공식 표어가 보여주듯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한다.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우리의 반쪽이자 또 다른 자화상인가, 아니면 평화의 위협이자 경제적 부담인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전망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의 핵심적인 상수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젊은 세대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민족사적 과제이다. 통일의 위상과 정당성에 대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그야말로 역사적이고 민족사적인 정당성 차원이다. 5천 년 단일민족 공동체의 역사에 견주어 보면 지난 분단 70년은 찰나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의 질곡에서 빚어진 우리 민족의 고통과 한을 민족 문화와 정서의 통합이라는 통일의 과정에서 극복해야 한다.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대규모의 이산가족 상봉과 자유로운 편지 교환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통일은 남북한이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다. 현재 남과 북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모범사례인 개성공단 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하며 이후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천문적인 수치의 통일비용을 언급한다. 이것은 북한이 붕괴되어 남한에 흡수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분단비용을 축소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의 반면교사인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과 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20년이 걸렸다고 한다. 경제 규모와 정치의 안정 등을 감안하면 우리는 더욱 긴 시간과 인내,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대경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  pres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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