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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해진 문화누리카드 문화로 색칠할 수 있을까?
  • 곽령은·배현정 기자
  • 승인 2018.04.08 08:09
  • 호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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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활성화하고자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에 필요한 지원금을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 취지는 소득 차이로 인한 문화향유의 격차가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카드의 사용 분야는 크게 △문화 △체육 △관광으로 구분된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질 높은 문화향유를 위해 올해 지원 비용을 연간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수혜 인원도 지난해 161만 명에서 164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 향유 격차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에 따라, 같은 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했으며, 작년 기준 90.2%로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사업이 8년 차에 접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사용에 있어 여전히 한계점은 존재한다. 

마음껏 누리지 못해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비용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향유하기엔 부족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밝힌‘2016년 국내 1인 당일 관광 여행 지출 평균 비용’은 93,288원이며, ‘국민의 1인당 여가비용’은 월 136,000원이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되는 연간 7만원의 지원금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에는 무리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진숙 담당자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예산에 1,167억 원이 소요돼, 당장 지원금을 확대하기엔 힘들다”라며 “2,021년까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 인당 연간 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맹점 수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는다는 의견도 있다. 부산시의 2015년 가맹점 수는 2,806곳이었지만 올해는 1,590곳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부적절한 가맹점을 등록해지하면서 영향을 받기도 했다. 제명된 가맹점은 대부분 성매매 알선 등으로 악용된 숙박업소였다. 지역별 가맹점 수의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문화재단이 올해 발표한 <지역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수>에 따르면, 영도구(44곳)와 강서구(29곳)는 해운대구(253곳)에 비해 가맹점 수가 현저히 적었다. 이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도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시민 A 씨 (남구, 63세)는 “가맹점 수가 부족해 억수로 불편하다”라며 “여러 군데 사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할매들도 다 묵혀둔다”라고 말했다. 각 기관의 문화누리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수 격차의 원인으로 지역 유동인구 수와 문화 인프라의 차이를 언급하며, 가맹점 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진숙 사무관은 “문화 인프라가 적은 지역은 문화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며 “가맹점은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는 것이기에 사용처의 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부산문화재단 강은정 담당자는 “가맹점 발굴을 위해 직접 업소를 찾아 등록 하기를 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맹점 종류가 영화와 도서 분야에 많이 치중돼, 다양한 문화향유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가맹점의 종류는 오프라인에서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여행 △스포츠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는 많지 않다. 이는 시민의 수요에 따라 가맹점 종류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A 씨 (남구, 63세)는 “영화도 보고, 애들 책도 사주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진숙 사무관은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해 지역 축제나 소규모 공방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가맹점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의 경우,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기엔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연대 관계자는 “수급자가 처한 환경적 패턴을 살피지 못했다”라며 “그들의 정확한 수요와 현황을 파악해 이에 맞는 문화적 혜택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사업 대상자의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시간의 부족 △인터넷 접근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화누리카드를 활발히 사용하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영도구청 관계자는 “고령층 이용자를 위해 여행 티켓이나 온천, 영화 티켓 등을 대리구매해드리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개선한다면 누릴 수 있으리

수급자 선정에 있어 소득 기준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양식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적 여건만 생각해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함께 지원돼야 할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적 잣대가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가장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문영주(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소득인정액만 고려돼선 안 된다”라며 “문화 소외계층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에 있어 가맹점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 경기도청은 거동이 불편해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도청은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함께 ‘슈퍼맨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구매대행 슈퍼맨 △모셔오는 슈퍼맨 △찾아가는 슈퍼맨 △경기문화누리카드몰로 구성된다. 이는 문화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해주고, 직접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를 문화 시설로 이동시켜 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문화재단 김윤희 담당자는 “거동이 어려운 분이 계신 곳으로 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공연을 진행한다”라며 “우리 지역 수혜자분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령은·배현정 기자  pres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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