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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단절"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 이강영 대학부장
  • 승인 2018.04.01 05:48
  • 호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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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 업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특수목적 지원 사업을 일반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 고 대학의 지원금 집행 자율성을 부여한 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이는 그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 간 경쟁을 부추 기고,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 을 길들여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범위 늘리고, 자율성 보장하고

교육부는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및4개사업으로구조화했다.3개유 형에는 기존에 없던 일반지원 방식이 신설 됐다. 기존 △대학자율역량강화(ACE+) △대학특성화(CK) △산업연계교육활성 화 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 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일반지원 방식으로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모 든 대학이 아니라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 화대학으로 나눠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 은 금액 모두를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금액 일부만 지원한다. 대학 별로 30~90억 원 내 외로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이 기 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지원 금을대학자율적으로집행할수있게됐 다는 것이다. 대학은 스스로 수립한 ‘중장 기발전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정지은 사무관은 “그간 특수목적지원사업을 하면서 대학 들이 일반지원 방식으로의 변경과 지원금 집행의 자율성을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 었다”라며 “그 요구가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존 국립대학혁신사업(PoINT) 을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 게 된다. 그간 일부 국립대학에만 한정돼 지원됐지만 이번 개편 계획에서는 모든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 다. 재정규모도 기존보다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립대학 집중 육성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다.

대학간소모성경쟁을부추긴다는비 판을 받던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 (LINC+)과 연구(BK21 플러스) 사업으 로 통폐합해 단순화 시켰다.

이번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그간 이전 정부는 본인들의 정 책을 대학에 관철시키기 위해 대학재정지 원사업을 수단화했다”라며 “이번 개편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지원사업이 되려면

일각에서는 일반지원 방식으로 바뀌었지 만재정규모가작다면효과가없을것이라 는 지적이 나온다. 임희성 연구원은 “일반재 정지원 사업의 규모가 특수목적지원사업보 다 적다면 대학들 입장에서는 재정이 늘어 나는효과를볼수없을것”라고전했다.

이번 개편 계획에서 지원금 집행의 자율 성을보장한것에대해일부우려의목소 리도있다.작년11월7일감사원이발표 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에 따르면 지원금 52여억 원이 부적절하 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대학 들은 지원금을 학습지도안 개발비로 교원 들에게 나눠주거나 △다이어트 지원프로 그램 △공무원 합격자 축하 플래카드 제작에 사용했다. 때문에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모든 대학들이 제대로 운 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 된다.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지원금 을 주되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했다.사업목적외예산사용이나횡령등부 적절한 집행이 발견될 시 △지원금 삭감 △지원 중단 △사업비 환수를 조치할 예 정이다. 

이강영 대학부장  zero12@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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