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는 적은 혜택과 이로 인한 참여 인력 감소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이란 지역 내 저소득층(△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자활 사업 신청자는 자활사업단을 통해 직무 관련 자격을 습득하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지역자활센터는 각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자영 창업 지원 및 기술과 경영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는 18곳의 지역자활센터가 위치해있으며, 작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부산시 내 5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줄어든 혜택만큼 줄어든 근로의욕
올해 들어 바뀐 제도가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작년까지 자활소득공제 30%로 자활소득이 급여에 70%가 반영됐지만, 올해는 자활소득 100% 반영으로 자활 사업 참여 혜택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급여 100만 원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소득 70만 원이 발생한다면, 기존에는 100만 원에서 49만 원(자활 소득의 70%)을 뺀 기초생활급여 51만 원과 자활소득 70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100만 원에서 자활소득을 뺀 30만 원의 기초생활급여와 자활소득 70만 원만 지급되는 것이다. 수영구의회 박경훈 구의원은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해당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이라며 “노동 정도에 비해 적은 혜택으로 저소득층의 참여 정도가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활 사업은 3년 이상 참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저소득층은 자활 사업 참여가 끝나면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채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부산주민운동교육원 손이헌 대표는 “창업을 위한 자본이 없고 취업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자활을 명목으로 노동시장에 내모는 현행 제도가 잘못됐다”며 “자활 참여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기초생활급여 지원을 끊어버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맞춤형 급여 체계, 인력난을 부르다
이런 문제들로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자활신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자활 사업 참여자들의 중도 포기 등으로 부산시 내 지역자활센터 18개 중 필요 인력의 10% 이상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자활 사업 신청자 수가 적어지는 요인으로 ‘맞춤형 급여 체계’ 시행, 자활참가자의 고령화 및 참여기간 제한 등이 있다. 작년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가 시행되면서 의무적 자활참여자의 범위가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정돼버렸다. 다른 유형의 수급자가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기본급여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부산시 수영구 수영지역자활센터는 자활 인력 결원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올해 초 수영지역자활센터는 수영구청 청소행정과 인력으로 15명을 파견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자활 사업단 인력 8명의 공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해야했다. 자활신청자 8명 중 6명은 자활 사업에 참여한 지 3년을 초과한 상태였다. 박경훈 구의원은 “수영지역자활센터의 인력 관리 미흡으로 급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경정이 든 것”이라며 “당시 자활인력 결원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돼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수영지역자활센터는 계획인원보다 적은 인력 배치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향후 사업단을 폐지하는 등 조정을 거칠 예정이다. 올해 광안리 공동화장실 청소작업을 맡은 ‘깨끗한 사람들’ 사업단은 △자활사업 참여인원 부족 △참여자 결근 시 다른 참여자의 업무과중 현상 △여성화장실에 여성근로자 우선배치로 인원 구성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내년 조정대상이 됐다.
성과중심이 아닌 자활중심 필요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 운영에서의 탈피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는 △자활성과 △사업단 운영 △센터운영 등의 지표로 이뤄진다. 작년에는 해당 지표에 따라 수영지역자활센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런 성과평가제는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진정한 자활이 아닌 성과를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를 낳게 된다. 최고운 대표는 “저소득층의 탈수급만을 목표로 자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소득층이 실제 자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노동만으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제도적인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