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우리 학교와 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전국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우리 학교는 어떤 지적 받았나
  우리 학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효원문화회관 사태 △총장직선제 △국립 연합대학 체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먼저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지나친 상업시설 확대로 인해 파국을 맞은 곳이 바로 부산대학교’라며 ‘정부의 지원을 바라기보다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 전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또한 효원문화회관 사태에 대한 우리 학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전호환 총장은 ‘10여 년 전에 시작된 문제를 여전히 해결 못 해 송구스럽다’며 ‘국가 차원에서 이 사태를 종결시켜준다면 우리 학교가 최대한 보답할 것이며 추후 이런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의 총장직선제 고수로 인한 재정적 불이익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꼽았다.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으로 총장직선제, 입학정원감축 등을 포함해 대학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산대학교는 총장직선제를 고수하는 바람에 2년 동안 약 28억 원의 예산지원이 삭감됐고, 다수의 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호환 총장은 ‘자세히 답변하기 어렵지만 총장선출 방식에 관한 가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또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짚으며 ‘재정지원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총장직선제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앞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잘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립 연합대학 체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이 국립 연합대학 체제의 전반적인 내용과 계획에 대해 물은 것이다. 전호환 총장은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국립대학의 미래를 대비하고자 내놓은 방안’이라며 ‘구성원이 반대한다면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재무건전성도 질타받아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도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다. 먼저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학병원의 부채 문제가 거론됐다. 2011년부터 4년간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총부채는 2조 3,000억 원에서 3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부산대병원의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816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이러한 적자 속에서도 국립대학병원들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22억 원의 직원 및 가족 병원비 감면 혜택을 제공했음이 드러났다. 곽상도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데 도리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과 의료분쟁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국립대학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03억 원에 달한다. 부산대병원은 그동안 약 14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최근에서야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시켰다.‘<부대신문> 1530호(2016년 10월 3일자) 참조’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부산대병원의 의료분쟁 발생 횟수는 총 70건으로 전국 국립대학병원 중 4번째로 많았다. 곽상도 의원은 ‘의료분쟁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