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 오픈 카지노 설립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부산의 랜드마크 기능 필요 △체계적 규제 설립 △도박 개념의 탈피 등을 주장한다.

관광도시로의 부산이
부상할 기회

많은 전문가가 부산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설립에 찬성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제한적 오픈 카지노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 샌즈는 그곳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불린다. 또한 마리나베이 샌즈는 매년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2009년 -0.6%에서 1년 만에 15.2%로 급등시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윤태환(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학) 교수는 “북항 복합리조트 건설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합리조트를 통한 세수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황혜진(이화여대 국제사무학) 교수는 “오픈 카지노보다는 △오락 △쇼핑 △레저 등 복합적 기능이 한 데 모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질적 규제가
도박 중독 막는다

찬성 측 전문가들은 오픈 카지노에 대한 확실한 규제를 갖춘다면 도박 중독 같은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체계적인 규제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 부산시도 카지노 규제를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의 경우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월 6회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 예로 들고 있는 강원랜드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월 15회로 제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박 중독 예방 효과가 낮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는 24시간 체류금지에 입장료가 약 9만 원인 것과 달리, 강원랜드의 입장료는 5,000원이며 21세 이상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윤태환 교수는 “강원랜드는 형식적 규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예시”라며 “실질적 규제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처럼 카지노의 폐해를 통제할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고 전했다.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서의 카지노

몇몇 전문가들은 카지노만 내국인 출입을 불허하는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 △경마 △경륜 △소싸움 등의 사행 산업이 이미 내국인 출입 허용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김이태(관광컨벤션학) 교수는 “국내 카지노 중독 유병률과 경마의 중독 유병률은 약 10%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며 “오픈 카지노는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화투, 마작 등의 불법 게임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문가들은 카지노를 ‘도박’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도박 중독에 걸린 몇몇 사람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이태 교수는 갬블링(Gambling, 도박)과 게이밍(Gaming, 가벼운 수준의 오락 활동)은 차이가 있다며, 카지노를 갬블링이 아닌 게이밍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카지노를 도박으로 설명한다면 이 논쟁의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정책적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