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진흥센터 이재원 연구원

IT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또한 E-sports 강국으로도 불리는 우리나라. 하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식재산권 5대 강국을 뜻하는 ‘IP5’에 당당히 이름을 내걸고 있다. 그만큼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출원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허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를 돕는 기관은 바로 특허청. 이곳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시장의 발달과 넘치는 업무량으로, 이를 도울 수 있는 부설기관들이 생겨났다.
그중 한 곳이이 바로 특허정보진흥센터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 출원 심사관들의 업무를 돕고, 특허DB 구축을 하는 등 특허 등록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을 맡고 있다. 또한 이 기관은 특허청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 특허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곳에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이재원(전기전자통신공학 96, 졸업) 연구원을 만나보았다.

△특허청과 달리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생소하다. 어떤 업무를 하는 기관인가?
일반적으로 특허라는 것은 자신이 특허에 대한 발명을 했다는 권리를 얻고, 이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에서 특허의 기술이 기존에 있던 기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발명에 대한 권리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장의 원칙에 배반되기 때문이다.
세상에 기술들은 △전기·전자 △기계 △토목건설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들의 특허 출원을 허가해주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출원을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수행한다. 그리고 그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특허 출원수로 인해 심사관을 보좌하는 역인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생겨난 것이다.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는 심사관이 요청하는 기술조사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론수준의 지식이 많지만 선행 기술조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조사를 위해서는 출원된 기술과 비교하기 위한 검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특허DB다. 이는 특허에 대한 기술을 검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존재해 다양한 DB검색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기술이 비슷한 일본이나 특허 시장이 큰 미국, 중국의 자료 검색도 필수적이다. DB를 통해 기술을 조사했으면 그 다음에는 관련 논문자료도 참고한다.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네이버’나 ‘구글’ 등을 통한 인터넷 검색도 진행한다.
만약 검색 후 관련 자료가 없다면 출원된 기술은 ‘신규성’이 있는 특허가 가능한 기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기술에서 더 보강된 기술의 경우 ‘진보성’이 있는 기술이라 칭한다. 이후 작성된 보고서를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면 기술조사 과정이 종료된다.

△기술조사 과정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물론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과의 비교를 위한 조사의 목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출원인의 특허를 저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출원인들은 특허를 출원할 때 상업적인 면을 많이 두고 있어, 권리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는다. 특허에서는 청구안이 중요한데, 거기서 출원인들의 권리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손잡이가 달린 컵을 특허 낸다면 실제로는 개발 제품의 손잡이가 동그란 것으로 특정화되어있다. 문서로 작성할 경우 권리의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출원한 사람의 권리를 축소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에 침해를 받거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특허를 출원하면 한 번에 등록되거나 거절되지 않는다. 여러 번의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선행기술을 찾고 권리에 맞게 적정한 범위를 정하게 된다.
△기술조사를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 출원된 기술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전공 관련 전문 지식 이외에도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법률적 지식이다. 법률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 개정될 때마다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다. 특히 예전에는 특허권에 대한 기간의 조정이 자주 발생했다. 몇 년에서 몇 개월이 늘어난다거나 축소되기도 했으며, 선행기술이 인용 가능한지 등의 변화가 자주 생겼다. 이때마다 관련법의 개정 내용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언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기술 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해야 하는 자료는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다. 해외의 관련 특허 기술 역시 조사가 이뤄지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기술 설명이 적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말도 공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본어나 영어만 있어도 충분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특허 시장이 커지고 있어 중국어도 배우는 중이다.

△선행 기술조사 이외의 업무도 있나.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는 선행 기술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조사 이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특허 기술 분류다. 도서관에도 도서기호분류가 있듯이 특허청에도 국제특허분류(IPC)라는 부호가 있다. 이 기호를 이용하여 각각의 분야마다 정해져 있는 알파벳기호와 숫자 등을 조합해서 분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핸들을 특허 냈다고 하더라도 그 종류는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 핸들이외에도 많이 존재한다. 이 경우 IPC 조합을 이용하면 기호와 조합한 검색이 용이해져 기술 검색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또한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허DB의 기획과 구축이다. 현재에도 선행 기술조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DB가 있지만 노후화돼서 작업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더 빠른 특허 기술 조사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특허시스템DB를 구성하고 기획하는 것이다.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들어오기 전에 다른 직장에 있었는데, 우리 학교를 다닐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나.
사실 학교를 다닐 때는 아무 걱정 없이 놀았다. 정확한 계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졸업할 때쯤부터 특허 쪽에 대한 관심이 생겨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언어 공부도 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 나는 법이랑 잘 맞지 않았던 것 같다. 변리사를 준비하다가 너무 세월만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전자부품 관련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 이후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사원을 뽑게 돼 지원했다. 그 전부터 특허관련 공부를 많이 했었기에 면접이나 시험에서도 수월하게 통과했던 것 같다. 변리사가 처음 꿈이었지만 지금은 현재 이 직업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
전공이나 업무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다. 그 당시에 나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락밴드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연습 때문에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당시 신생동아리였던 팬플룻동아리 ‘피노키오’에 들어가게 됐다. 그 동아리에서 사회적인 지식이나 음악적인 지식을 배웠던 것 같다. 또한 그전에는 청중 앞에서 서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공연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발전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다. 남들 앞에서 내 의견을 표출하거나 대중 앞에서 공포심에 억눌리지 않고 일을 하는 방법도 알게됐다. 공연을 위해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다.
또한 많은 관계들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대학생 시절 △선배들 △후배들 △교수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거기다가 동호회 활동까지 더해져, 이후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70주년을 맞은 우리 학교와 동문,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학교의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깊을수록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은 반드시 깃들여져야 한다 생각한다. 그에 맞게 현재 70주년을 맞아 기초학문에 뜻을 두고 투자하는 학교의 태도는 아주 훌륭하다 생각한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기초가 튼튼해야 그 역사와 전통에 맞는 가치관이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다. 그로 인해 올바른 지성인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동문과 재학생들 모두 시대를 올바로 바라보고 시대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않는 지성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학교에서 배워온 가치관과 소신을 바탕으로 사회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일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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