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조선소의 80%, 조선업계 노동자의 90%가 동남권에 밀집해있을 정도로 조선업은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의 주요산업이다. 하지만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만큼 세계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크게 받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내 조선업이 대규모 구조조정 등 위기를 직면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현재 △선박 과잉공급 △해양플랜트 산업의 침체 △저유가 지속 등에 의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조선업 지원정책을 발표했지만, 부산시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광역시 (이하 부산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이하 동남권)에는 우리나라 9개의 중·대형 조선소가 모두 소재하고, 작년 말 기준 전국의 90%정도 되는 조선업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조선업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동남권의 주력산업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32개의 중·소조선소가 있고 조선업 연계업체가 3,000여 개에 이른다. 백남기(조선해양공학) 교수는 “동남권은 우리나라 조선소의 80%가 소재”하며 “부산에는 대형조선소가 없는 대신 주로 조선 기자재 업체가 위치해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동향과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찾아온 위기

현재 조선업은 선박의 공급과잉과 무리한 해양플랜트산업 진행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선업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2002년 이후 세계의 해상물동량(수요)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동남권 조선소에 선박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무리하게 선박을 만들다 보니 선복(공급) 증가율이 물동 증가율을 웃돌게 됬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물동 증가율이 둔화했고 건조량(생산)과 수주량이 감소되면서 글로벌 설비과잉 현상이 계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BNK금융경영연구소 백충기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의 일감만 남았다”며 “2016년 1/4분기 국내 조선업 수주잔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1.6-1.9년 치 일감밖에 남지 않았다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현재의 수주량과 건조량이 지속된다면 향후 2년 뒤에는 조선소 기계작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남권 조선소들은 무리한 해양플랜트 산업의 추진으로 큰 손실을 봤다. 해양플랜트 산업이란 심해자원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건조 △설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6, 7년 전만 해도 심해유전 개발이 크게 주목받았고, 선박 공급과잉으로 선박 신규수주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앞다투어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하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고, 셰일가스에 비해 심해 유전이 생산력이 떨어져 해양플랜트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26명이 공동집필한 <축적의 시간>에서 김용환(서울대 조선공학과) 교수는 ‘건축과 마찬가지로 해양플랜트도 안전문제 등으로 중간중간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데도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지난 1~2년간 조선소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조급한 해양플랜트 산업 진행을 꼬집었다.

해양플랜트 산업의 난항,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이런 원인들로 인해 동남권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산업 발주가 감소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겪고 있는 상태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느린 회복 △일부 산유국의 전략적 대응 △이란의 공급 가세 전망 등의 국제적 요인에 의해 저유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글로벌 석유업체들이 우리나라 조선소들과의 해양플랜트 발주를 연기 및 취소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 시스템이나 인력구조를 해양플랜트에 맞춰 개편한 주요 조선소, 조선업 관련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 기계전자산업 홍성인 팀장은 “글로벌 석유업체들은 영업성과에 민감하다”며 “발주 감소로 인해 동남권 조선소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용 감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국제 경제 위기와 선박 공급과잉 등의 이유로 조선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중·대조선소 9개는 2014년 20만 4,635명의 인력을 보유했으나, 작년에는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인력이 19만 5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추산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4월 26일 열린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노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남권 조선소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부산의 경우, 부산조선기자재조합에서 시행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보다 부산 조선업 인력이 3.2%정도 감소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주로 고용 감축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했지만 향후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 홍성인 팀장은 “부산의 중·소조선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여 개가 넘는 조선소가 있었으나, 구조조정을 겪으며 4-5개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박성호 전 지회장은 “산업적 구조로 인해 조선업이 위기에 빠진 만큼,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선업 지원 나선 부산시,
종합계획은 아직…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지난 4일에 ‘조선·해운산업 위기극복 간담회’를 열어 해양산업 3대 분야 9개 세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상황대책반’ 구성·운영 △미래 유망분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지원 강화 △조선 기술력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 추진이라는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후 17일에는 ‘대정부 10대 건의과제’를 마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조선·해운업 위기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부산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정명희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질책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2차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은 부산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1차 계획(2011-2015년)이 끝났음에도 2차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해양 산업과 관련돼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명목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정명희 의원은 “부산시 배당예산이 수천억에 이르는 중요한 산업인 해양산업의 계획 수립을 여태 미루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올해 초부터 시행되어야 했을 종합계획을 뒤늦게 세우는 것은 늦장 대응”이라 말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을 ‘해양경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0억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법’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이 이뤄진 것으로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용역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명희 의원은 “2차 종합계획은 8천만 원을 들여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 비했을 때, 시가 조선업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