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부산지역 공약은 지역의 문제를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을 받았다. 공약이 정당 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각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부산지역 총선의 주요 쟁점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였다.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던 이 공약은 부산·경북과 대구·경남 간 신공항 입지경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던 중 작년에 동남권 5개 시·도지사가 유치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으나, 또다시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을 필두로 부산지역 주요공약에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내세우며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에 10여 년 넘게 공약으로만 제시할 뿐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같은 공약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이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 사안에 초점 맞춘 새누리당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글로벌 해양도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20가지의 부산지역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은 ‘글로벌 금융허브 부산을 위한 특화금융 육성’이다. ‘금융특구법’ 제정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조직을 만들어, 특화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법제정 전후로 지속적 투자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평도 있었다.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연구원은 “단순히 표를 받기위해 내놓은 공약이면 안 된다”며 “부산을 금융도시로 키워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금융특구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영재(경제학) 교수는 “금융특구법의 혜택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은 등의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제정 전에 보안체계를 잘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 2017년까지 중앙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통한 선점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무리한 대규모 행사 진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런 식의 대국민 행사는 추정예산보다 2-3배 더 투입 된다”며 “행사 이후에도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전했다.

젊은 유권자 노린 더불어민주당

더민주당의 공약 중에는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공약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더민주당은 ‘24시간 버스운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자가용의 수요를 줄여서 시민들의 편익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작년보다 2만 명이 줄어든 상태고, 매년 시내버스에 재정 적자가 나고 있다. 부산시청 교통운영과 한규열 팀장은 “현재 부산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특정 소수자를 위한 운영은 안 된다”며 “24시간 버스운영제보다는 강서, 기장지역에 우선적 노선확대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더민주당은 ‘국공립 유치원의 전국수준 확대’ 공약을 냈다. 현재 부산시는 취원 대상 아동수가 전국 평균 2배를 웃돌지만 실제 취원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태다. 이에 더민주당에서는 유치원 원아수 비율을 확대하고 전체 어린이집 중 13.5%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27%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정명화 부의장은 “20여년 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약이 나왔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약 내용은 좋지만,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경제활성화에 주력

국민의당은 경제와 교육을 중심으로 4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부산형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을 내보였다. 현재 부산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포진돼있고, 경쟁력도 약한 편이다. 그래서 △해양 △영화컨텐츠 △물류산업을 부산의 전략산업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보다 더 세부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부산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크고작은 정책이 많이 마련돼있다. 때문에 현재 체계적이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는 평이었다. 김영재 교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만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정책이 잘 이뤄지는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부산여성 유리천장지수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유리천장지수란 여성들의 고위관직 진출에 한계를 나타내는 장벽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국민의당 부산시당 전략기획본부 권영대 본부장은 “부산맞춤형 유리천장지수를 개발한 뒤 이를 토대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유리천장지수는 결국 유리천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규직의 여성들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여성을 포괄할 수 없는 것이다. 부산여성단체연합 정경숙 대표는 “유리천장지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여성이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유리천장지수만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정책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탈핵 중심의 공약 내세운 정의당

정의당은 타 정당들과 달리 ‘탈핵’에 중점을 맞췄다. 때문에 부산지역 공약에서도 탈핵과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띄었는데, ‘신규원전 고리 5, 6호기 건설계획 폐기’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재편 및 재가동’이 대표적이다.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에는 최근 원전 3, 4호기가 지어졌고 추가로 5, 6호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날 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 총선기획단 노태민 직원은 “현재 신규원전 5, 6호기 건설승인계획이 안 난 상태”라며 “정의당에서는 계속해서 신규원전 건설계획에 제동을 걸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의당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를 위한 중간처리시설 부지선정 및 처리방법 논의를 할 계획이다. 부산 탈원전시민센터 김유창 센터장은 공론화위원회를 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전한다. 그는 “위원회 내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발언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또한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 논의도 시급한 상태니 이 점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