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이맘때쯤 캠퍼스는 차기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올해는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총장 선거도 함께 진행돼 캠퍼스의 분위기가 한층 더 상기될 전망이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되찾은 직선제 총장 선거에 대학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의 직선제 폐지 방침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유일한 대학이었지만, 어느새 경상대, 한국해양대 등도 직선제로 회귀했다.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교육부의 직선제 폐지 압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 방침에 제동을 건 우리 학교는 교육부에게 눈엣가시임이 틀림없다. 우리가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도 교육부에서 임명 제청을 거부할 경우, 대학 운영의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
교육부는 간선제를 실시한 경북대, 공주대 등의 총장 임명 제청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순천대 총장으로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선출자를 임용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2순위 후보를 총장에 임명한 첫 사례다. 이러한 마당에, 직선제를 고수한 우리 학교의 임명 제청을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일까. 심지어 교육부는 지난 6일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까지 발표했다. 당초 각 대학은 총장임용후보자 1·2순위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이제는 순위 없이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대학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후보자의 ‘순위’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는 상황이다. 득표수야 어찌 됐든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선정하겠다는 말이다. 대학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확산된 직선제의 흐름 속에서도, 대학은 후보자를 ‘추천’할 뿐이고 ‘임명’은 정부의 권한이라는 교육부의 생각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들에게 직선제는 ‘척결 대상’ 그 뿐이다.
사실, 교육부의 직선제 폐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는 과거 우리 학교의 사례다. 교육부는 ‘선거의 과열, 정치화·파벌에 따른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학가에는 선거 과열이나 파벌 등 문제가 존재했다. 2011년 우리 학교 총장 선거에서도 후보자 세 명이 부정선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1순위로 선출됐던 정윤식(통계학) 교수 역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총장임명을 거부당했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이 재선거를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선제 요소를 모두 없애라’는 교육부의 논리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문제만 생기면 ‘고심 끝에 해체’하는 식의 프로세스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간선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선거 과열이나 파벌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직선제 속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내구성원이 모두 납득할 수 있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법은 구성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대학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직선제 폐지를 강행하는 교육부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과오와도 싸워야 한다. 우리의 자정 능력을 대내외에 확인시켜줘야 교육부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무결한 선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 또한 학내구성원들의 힘이다. 수많은 눈과 귀가 선거를 향해야 한다. 대학 민주주의는 그 속에서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 고현철 교수가 작고한 지 100여 일이 되는 11월, 그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캠퍼스에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