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이전 과잉 감축된 인원,

다음 정원 감축주기에 덜 감축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학교는 B등급을 받아 4%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 학교는 앞서 5.7%의 인원을 감축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평가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 B등급, 권고보다 1.7% 더 감축
우리 학교의 경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2017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의 4%를 줄여야 한다.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은 △학사관리(성적 인플레이션) △수업관리 △학습역량평가 △학생지원 등 주로 정성평가 부분이다. 기획평가과 손문선 직원은 “정량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지만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작년 3월부터 우리 학교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Ι)에 따라 정원감축 1주기(2014-2017학년도) 동안 7%의 정원감축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감행해 왔다. 매년 일정 인원을 감축해 4년 동안 총 7%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이 단과대학으로 편성돼 입학정원이 73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감축된 수는 기존에 계획했던 7%가 아닌 정원의 5.7%다. 이는 교육부가 입학 정원의 4% 감축을 권고하기 전에, 1.7%의 인원을 초과 감축한 것이다. 이에 대학본부 측은 교육부의 권고보다 초과 감축된 1.7%의 인원은 2주기(2018-2020학년도)에 반영해, 감축인원을 줄일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입학정원의 감축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감축 대상 학과와 대상 인원이 정해지는 것이다. 오는 9일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오는 16일에는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논의를 통해 정해진 세부적인 감축안은 오는 25일 교육부에 신청된다. 이후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 감축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원감축이 시행된다.

교육부 사실상 구조조정 강제할 근거 없어
이번에 교육부가 내린 정원감축 권고는 사실상 ‘강제적’ 정원감축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4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률안은 ‘교육부가 각 대학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본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 강제적 정원감축은 불가능하지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고에 대학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김재호(전자공학) 교수는 “교육부의 정원감축 계획은 문제가 많다”며 “계속된다면 모든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가 교육부의 의도대로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제한받은 대학 중 지방대학의 포함률은 57.9%였다, 그러나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하위그룹인 그룹2에 포함된 지방대학은 65.6%로, 지방대학의 포함률이 늘었다. 이에 교육부의 평가 방식이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애초에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상대 평가할 경우, 지방대학이 정원감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