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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비용채산제 문제점, ‘남의 집’ 이야기일까?
  • 박성제 기자
  • 승인 2014.09.16 16:41
  • 호수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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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비용채산제는 지난 2005년 경상대학교에서 최초 실시됐다. 이후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많은 국립대학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인해 학내 구성원 전체가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생겼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도모된 이 제도가 일으킨 부작용은 무엇일까. 부대신문은 타 대학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분석해봤다.

전북대학교(이하 전북대)는 공간비용채산제의 성공적 도입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한땐 공간비용채산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구성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대는 빈 공간이 생겼을 경우 학생 관련 공간, 교수 연구공간, 사업단 순으로 배정한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업단의 경우 열악한 공간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대 캠퍼스개발본부 차지환 씨는 “대학은 연구와 교육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업단이 자연스레 밀려난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북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수시로 공간을 알아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당사자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배정이 학내구성원의 불만을 낳기도 했다. 당초 공간에 대한 권리는 해당 단과대학과 학과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실시 이후 학내의 모든 공간을 대학 본부가 관리하게 되면서 구성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 것이다. 차지환 씨는 “공간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배정받길 바란다”며 “때문에 신중한 공간 선별이 어렵고 배정 이후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에게 공간 이용료를 요구해 논란이 된 학교도 있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은 학생들에게 ‘사회과학대학 동아리방 연간 사용료 620만 원을 내지 않으면 학생자치활동 지원비에서 대신 충당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관련 제도 항목에 학생자치활동 공간이 명시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논란이 되자 해당 금액은 발전기금으로 처리됐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우리학교 대책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학교는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을까. 우리학교의 배정 우선순위는 전북대와 비슷한 상황이다. 때문에 전북대의 사업단과 같이 불편함을 겪을 학내구성원이 생길 수 있다. 우리학교 캠퍼스재정기획과(이하 캠재과) 역시 전북대의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캠재과 김두찬 씨는 “대학의 주요 목적인 교육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비해 밀려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당사자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확보 문제는 활동계획서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공간이 반납됐을 때 바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거치는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활동계획서 등을 받아 학내구성원들의 동선과 거리 등이 논의된다. 김두찬 씨는 “집적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 배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규정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처와 총학생회가 연계해서 운영하는 학생회관, 문창회관 등은 사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의 학생자치공간인 과방, 세미나실 등 역시 단과대학과 학과별로 사용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박소연(국어국문 2) 씨는 “학생들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제 기자  sjpark9720@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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