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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선 학생회칙, 몸살 앓는 학내구성원
  • 박성제 기자
  • 승인 2014.09.16 16:14
  • 호수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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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총학생회 회칙(이하 회칙)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대의원 자격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 자격 △부실한 감사세칙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최근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사건은 지난해 총학생회(이하 총학) 최소정 전 회장의 사퇴 선언이다. 이후 총학 이예진 전 부회장 및 일부 중앙위원의 휴학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의원의 자격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회칙에는 학생회장의 사퇴와 대의원의 휴학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논란이 됐다. 이후 학생들은 회칙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회칙이란 무엇일까. 회칙은 총학 하위 단위 회칙에 대한 상위법이며 총학 및 학생회의 모든 행동은 회칙에 의해 규제된다. 우리학교 회칙은 지난 1985년 11월 16일에 재정·공포됐다. 중앙기구 및 위원회, 재정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총 20장 84조로 구성돼있고, 부칙 4조와 감사세칙 5장도 존재한다.

우리학교 회칙은 지난 2012년 하반기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을 포함한 일부 세칙이 새롭게 개정된 바 있다. 지난해 개최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역시 감사 시행과 대의원총회 관련 세칙도 일부 개정됐다. 올해 상반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됐던 ‘감사 시행 회칙개정’을 해결하기 위해 법학대학 이세영 회장이 회칙개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지난 여름방학부터 실시하기로 됐던 회칙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회칙개정위원회 이세영(법학 4) 위원장은 “위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없어 일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하반기 대의원회 때 대책에 대해 논의해 봐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의원 “휴학 관련 구체적 회칙 필요해”

현재 대의원들의 자격은 회칙 제1장 제3조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전체의 재학생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휴학, 졸업, 편입학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타 대학의 회칙에 비하면 상당히 부실한 편이다. 일례로 고려대학교의 회칙을 살펴보면 대의원의 재적 상황에 대해 입학, 편입학, 캠퍼스로 인한 소속변경 뿐만 아니라 졸업, 자퇴, 퇴학 등이 면밀히 구분돼있다.

대의원들은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었다. 도시공학과 양순정(4) 회장은 “여태까지 휴학 관련 회칙에 대해 정해지지 않아 대의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생명과학과 송중빈(3) 회장 역시 “정확한 규정이 없어 휴학 이후 어쩔 줄 몰라 방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휴학 관련 회칙에 대해 생각하는 바도 다양했다. 국어국문학과 박종민(2) 회장은 “재학 신분이어야 학내 속사정을 잘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화공생명공학과 이지만(3) 회장 역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회를 꾸려나가는 것은 의사소통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과 휴학 여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대기환경과학과 윤여현(3) 회장은 “학과 행사가 학기 중에 있다 보니 학업과 병행하기 힘든 것 같다”며 “휴학 때문에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거지는 공정성 논란

일부 회칙은 그 타당성에 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와 관련된 조항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매 선거 때마다 총학은 해당 연도에 열리는 선거를 관리하는 중선관위로 임명된다. 회칙 제17장 제79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부총학생회장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 회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1인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시 되는 부분은 현 총학이 선거관리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학생은 “공정성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별개의 중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총학‘ 레디액션’이 선본으로 나왔을 당시‘ 현 총학이 해당 선본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선본과 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 ‘마이피누’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해왔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마이피누의 경우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글 작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하지만 선본 홈페이지는 실명을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논란이 됐던 정치색에 대한 논의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중선관위는 ‘익명성을 이용해 악의적인 글이 게시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총학은 이에 대해 중선관위원들 모두의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반 학생들이 중선관위 업무를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총학 이예진(독어독문 4) 집행위원장은 “중선관위로 활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고 학생회 체계 역시 잘 알아야 한다”며 “때문에 총학에서 전담해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회칙 개정,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

감사회칙을 개정하기 위한 회칙개정위원회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현재 감사회칙의 부실함은 심각한 수준이다. 매학기 방학기간에 실시되는 감사는 대의원들이 한 학기동안 집행한 예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실한 회칙으로 인해 매번 감사에서는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은 감사위원들의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에 감사가 자꾸 늦춰진다는 점이다. 현재 회칙 상에는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한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 상태다.

또한 회계감사 보고서 양식 역시 회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출 방법이 제각기 다르다보면 재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쉽게 진척되지 못한다. 회계작성자들의 불참석 역시 지연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감사위원들이 의문점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같은 내용들은 오는 17일에 개최되는 대의원회에서 건의될 예정이다. 대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감사회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학기 감사를 맡은 감사위원회 이성균(경영 3)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회칙을 보강해 감사 진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제 기자  sjpark9720@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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