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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대신문사입니다] 꼼꼼하게 따져보는 ‘득과 실’의 교육부 사업⑤ 교육부 사업
  • 박성제 기자
  • 승인 2014.05.12 16:50
  • 호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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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플러스 사업 국립대 1위’‘, LINC 사업단 선정’ 등의 문구들. 다들 한 번쯤 들어 보셨죠? 이번 주에는 이러한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는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신 청해 온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데요. 선정된 대학들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 특성화 사업(이하 CK 사업)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CK 사업은 기존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개편된 것인데요. 당시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평가 지표의 신뢰성이 낮다’,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CK 사업입니다. CK 사업은 이전과 달리 지방 대학 특성화사업(CK-1)과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2)으로 나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사업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 기업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매년 40~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앞으로 지역 기업과 연계할 우리학교의 특성화 분야는 ‘첨단 융합 기계 및 선박 부품 소재 분야와 고효율 그린 에너지 분야’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과대학, 나노과학기술대학 등 총 6개의 단과대학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거나 과제 수행 등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Brain Korea21’이라는 이름을 가진 ‘BK21플러스’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BK21플러스’ 사업이란 인문사회분야,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의 융·복합 분 야에서 석·박사급의 학생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우리학교는 이 사 업에서 총 15개 대형 사업단과 12개 소형 사업단이 선정됐는데요. 그 결과 지원금의 60%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40%는 각 학과에 전해져 장비 구비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선정 평가 지표’에 대학의 구조 개혁 성과가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내세우는 정책 방향과 동일 합니다. 올해 정부가 내세운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모든 대학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학들 사이 에서는 ‘어차피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감축될 운명이라면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지원 이라도 받자’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한 CK 사업의 평가 지표에는 구조조정 실적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의 실적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2017학 년도까지 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는 대학은 가산점 5점, 7~10% 미만은 4점, 4~7% 미만은 3점을 받습니다. 이미 우리 학교의 경우 7%의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대학 본부는 정원감축으로 부여받는 가산점은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 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대학가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바라는 ‘좋은 사업’은 학내구성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주시 해야 할 것입니다.

박성제 기자  sjpark9720@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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