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땅에 떨어졌다. 검찰 수뇌부는 한낱 집권자의 도구로 행동하였다. 그 사례를 열거하자면 지면이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라인’이 권력의 충견이기를 거부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국민의 기대를 모았으나 청와대는 채동욱과 윤석열을 차례대로 찍어내어 버렸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과 검찰의 관계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상설특검제를 공약하였으나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수당인 여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자, 이제 국민의 검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검찰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직 출세만을 위하여 집권세력의 품에 안기는 이른바 정치검사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은 이들‘ 빗나간 선배들 의 행태를 보며 탄식한다. 검사로서 품었던 자긍심에 상처를 입는다.

공무원조직이 동원된 국가범죄(예를 들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같은 것)가 혐의의 일단을 드러내었을 때, 이때야말로 검찰로서는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사건은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예상되므로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핵심 실무자를 수사기관으로 데리고 와야 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 파일 등의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는 데도 검찰 수뇌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지체하였다. 이럴 때 일선 검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심정이 되곤 한다.

필자가 이렇게 빗나간 정치검사들과 열심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을 굳이 구별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백성)을 배반하는 권력자들은 크고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며 힘과 지혜를 모으면 무너뜨릴 수 있음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방안으로, 필자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지지하며, 검사회의 도입을 주장한다.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가령, 서울중앙ㆍ동부ㆍ남부ㆍ서부ㆍ북부 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관할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제도다.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교육감 선거처럼 광역단위로 정당공천 없이 선출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검찰청의 업무는, 중요사건(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를 놓고 차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지방검찰청이 어떤 사건을 두고‘ 정권의 요구와 국민의 정의관념’이 대립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후자를 따를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높은 민주적 권위를 확보하고 임기가 보장된 지방검사장을 임명직인 검찰총장이 쉽게 통제하지도 못한다.

여기에다 법원의 판사회의에 준하는 검사회의 제도를 도입하여 소장파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견 표명의 길을 열어두면 검찰의 민주화는 빠른 속도로 달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