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대학가 지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에 주차 공간이 적고 뚜렷한 해결책 또한 마련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만 가고 있다.

대학가가 자리 잡은 △남산동 △부곡동 △장전동 일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학 인근 원룸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다가 인근 상가에 방문한 차량까지 몰려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임동근(남산동, 45) 씨는“ 우리집 주변 도로가 다른 골목에 비해 넓은 편이지만 도로 양쪽에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해놓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나다니기 위험하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학생 또한 등교에 애를 먹고있다. 정연수(기계공 3) 씨는“ 좁은 골목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 다른 차가 지나갈 때마다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차 공간 확보 미흡, 각종‘ 꼼수’도 등장

▲ 장전동 인근 원룸. 최 대한 적 은 면 적으로 건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바둑판 식으로 배열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차 공간으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대학 인근 지역 불법 주·정차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원룸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이다.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을 위해 원룸 건설 시 주차장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금정구 대학 인근 지역에도 원룸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3년 동안 남산동, 부곡동, 장전동 일대에만 5,006세대, 225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섰다. 이는 3년간 금정구 전체에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 266개 중 84.6%를 차지하는 수치다.

도심지에 원룸 공급이 집중되면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주거 환경 악화가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뒤늦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원룸형 주택 주차장 기준을 변경했다. 2세대당 1면 이상의 주차장 건설이 강제되면서 주택 건설 면적이 줄고 주차장 건설비 부담이 커지자 원룸 건설도 주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대학 인근에 원룸이 과잉 공급된 상태라 실효성이 없었다. 법규 완화 당시 지어진 원룸이 대부분이라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석금옥(장전동, 56) 씨는“ 원룸은 계속 들어서는데 주차 공간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골목도 좁은데 불법 주차 차량까지 많아 길을 지나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전했다.

▲ < 금정구 각 동별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수 >

원룸에 주차장이 설치돼있어도 뒤쪽 좁은 골목에 배치되거나, 건물 전면부에 입주한 상점에 가려서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다. 주차장 자리에 상점을 개설하는 등 불법 용도 변경도 행해지고 있었다. 주민들은 원룸 건설 허가 기준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수연(남산동, 50) 씨는“ 인근에 또 원룸이 생겼는데 1층에 편의점이 들어섰다”며“ 구청에서 허가할 때 주차 공간부터 확인 안 하고 무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적어, 장전동 노상주차장 단 한 곳

▲ 남산동 인근 주택 밀집 지역.‘ 주차 금지’라는 표시에도 불법 주차 차량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다

대학 및 대학로 인근 상가에 방문한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더욱 부족해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정구 전체에 노상주차장 156개소, 노외주차장 286개소가 마련돼 있지만 장전동에는 노상주차장 1개소만 설치돼 있었다. 부곡동에는 노외주차장 3개소, 노상주차장 2개소만 설치돼 있었고, 남산동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또한 노외주차장 1개소, 노상 주차장 3개소에 불과했다. 주거지와 공영주차장 간의 거리가 멀어서 정작 지역 주민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A(남산동, 55) 씨는“ 공영주차장이 집이랑 한참 떨어져 있어서 그냥 골목에 주차하는 편”이라며“ 지하철역마다 환승 주차장이 있지만 누가 거기에 차를 대고 집까지 걸어가겠나”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주차난으로 주차 관련 민원 접수가 많았다. 결국 지난해 금정구청은 장전동 일대 주차 공간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장전1동 부근에 주차장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구청 측은 현재 주민들에게 지정된 주차장을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주차장과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중 어느 것이 적절할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계획 단계에 불과한데다가 주차 가능면수도 많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 전용 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가 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한 후 지역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배정해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인근에 설치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수도 많지 않았다. 남산동과 부곡동은 각 9개소, 장전동은 4개소에 불과하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길이가 6m 이상이 돼야 하지만 원룸 밀집지역은 골목이 매우 좁고 짧아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각 가정의 보유 차량 수, 차량 배기량 등에 따라 점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배정받기가 쉽지 않다. 원룸에 사는 B(장전동, 49) 씨는“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센터에 신청해도 자리 얻기가 어렵다”며“ 그냥 멀리 차를 대놓고 집까지 걸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예외지역, 해결책 없다

▲ 남산동 신축 원룸 인근.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도움말

도시형 생활주택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대처
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입한 소형 주택
을 이르는 말. △원룸형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
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각종 주택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을 비교적 완화해주고 있다.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
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누구
나 이용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학가 인근 지역의 주차난은 금정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히려 둔화시키고 있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신교통문화운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시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2012년 대비 12.1%나 증가했다. 하지만 금정구는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1년 주·정차 단속 실적에 비하면 18.8%나 감소한 수치다.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조규동 주무관은“ 중앙대로, 인도 위, 횡단보도 인근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장이 워낙 부족해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며“ 점심시간에도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 2시간 동안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학가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정구청 측은 대학가 인근 지역 주차난을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성낙보 주무관은“ 대학가는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고 주거 밀집지역이 많아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다”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단속 또한 쉽지 않아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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