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 빨리 손봐야 한다는 말(=국민연금 개혁)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방법을 내놨어요.

· 국민연금 개혁이 뭐더라?: 그동안 쌓아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말이 나오자,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 →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데?

크게 2가지 방법이에요

·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기: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도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에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4%P 올리면서 보상도 확대해 노인 빈곤율을 낮추려는 거예요.

·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는 대신 명목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40%로 두는 방안이에요. 내는 돈을 늘리는데 보상 수준은 그대로 두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려는 거고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는 64살까지 늘리는 걸로 말을 맞췄어요.

*보험료율: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요. ‘내는 돈’을 결정하는 기준인 셈이에요.

**명목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소득 대비 은퇴하고 난 뒤 받는 연금의 비율을 나타내요. 명목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생애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40년 가입하면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작년 10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가지 방안을 쏟아낸 것과 비교하면 방향성이 잡혔다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다른 얘기도 나와요:

· 어차피 결과는 인상이야: 두 가지 안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자고 하고 있어요.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 소득은 줄어드는데 더 오래 내야 하잖아: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연장되면 지금보다 5년 더 보험료를 내야 해요. 60세 정년을 마쳐도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이 생기는데, 64세까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실제로는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될 것 같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다음 달 13일부터 성별·나이·지역·연금개혁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한 시민 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4번 열릴 예정이에요. 여기서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할 거라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이고요.

이제 고갈 걱정은 끝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두 가지 방법 모두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이대로면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 시기를 7~8년 정도 늦추는 데 불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