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만 돌리면 푸른 하늘을 가릴 정도로 아파트가 빽빽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장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몇 년 뒤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 지난 9월 26일 정부는 서둘러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많이 짓겠다고 했잖아?

맞아요.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잔뜩 지을게!”라고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올해도 8월까지 26만 1,193채의 주택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했는데요.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곳은 11만 3,892채에 불과해요. 주택을 짓겠다는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곳도 63%(33만 1천 채)가 넘고요. 보통 주택을 지으려면 2~3년이 걸리는데 이대로면 2~3년 뒤 시장에 공급되어야 하는 신규 주택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 비싼 공사비: 자재비와 인건비 모두 크게 올랐어요. 기존 계약서대로 공사를 하면 건설사들은 손해가 크니 공사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 느려지는 절차: 토지 보상 작업부터 늦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LH의 공사 발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로 나누어 각각 상황에 맞게 맞춤형 방안을 내놓았어요.

1. 공공주택

· 더 많이 짓기: 기존 계획보다 공공주택 5만 5천 채를 더 지을 예정이에요. 공원이나 상업시설을 지으려고 한 3기 신도시 땅의 일부를 내어 주택을 짓고 계획보다 주택을 더 높게 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 더 빠르게 짓기: 정부는 공공주택을 더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줄 계획이에요. 이러면 공사 기간을 약 10개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2. 민간주택

· 꽉 막힌 돈줄 뚫어주기: 현재 약 33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건설 현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멈춰 있어요.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이 나서 보증 규모와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 비아파트도 짓기: 지난해 전세 사기가 연이어 터지면서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건설사들도 비아파트 짓는 걸 줄여왔는데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아파트 건설한다면 1년 동안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이걸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9·26 공급 대책에 대한 평가가 갈렸어요.

· 정부 의지가 뿜뿜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어요. 부동산 PF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것도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책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 진짜로 공급이 늘어날 것 같진 않아: 정부가 추가로 짓겠다고 한 주택은 2~3년 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착공·분양 일정을 내놓은 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져 보이고요. 이대로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