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촌과 상점가 이면도로를 따라 빽빽하게 늘어선 차량. 청룡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었음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인근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불법 주차 차량에서 굴러떨어진 어망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시에서는 구, 군 현장 합동 조사팀을 꾸려 관내 어린이 통학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후 지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전수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박찬형 /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조사 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채널PNU>가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부산대  부산캠퍼스가 있는 금정구 내 스쿨존 안전을 자체 조사한 결과,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면도로를 따라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었으며,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있는 곳은 조사 구역 21곳 중 9곳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탈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깔린 곳은 21곳 중 단 3곳에 불과했고, 통학용 보행로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심정선 / 서동지회장]

“그러니까 (전수조사) 공개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알아야지 뭔가 대책을 세우고, 더 건의를 할 수 있고...” 

[부산시 / 정보공개청구]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분쟁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고위험 통학로 설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전수조사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고, 학부모와 학교 측이 협력하여 제대로된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PUBS 뉴스 박서현입니다.

취재 : 유승현 기자

촬영 : 박서현 기자

편집 : 박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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