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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다가올 때면 내년에 무엇을 할 거고 얼마나 돈을 쓸 건지 계획을 하잖아요. 정부도 매년 하반기쯤 다음 해 예산안을 세우는데요. 지난 8월 29일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어요.

 

#줄인 건 줄이고

내년 예산은 역대급으로 찔끔 올린 거예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조금만 올린 것. 2016년 이후 8년 만에 예산 증가율이 2%대를 기록했어요. 대신 불필요한 사업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 약 23조 원의 지출을 줄였어요.

#쓸 땐 확실하게 쓰기

이렇게 아낀 돈은 크게 4가지 정책분야에 집중적으로 다시 투자할 예정이에요.

· 약자도 챙겨: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에 대한 복지를 제대로 챙기겠다고 했어요.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183만 4천 원으로 약 13% 올리고요.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30%32%로 넓혔어요. 수입이 부족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103만 개로 늘리고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에요.

· 미래에 투자해: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바이오·우주·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제대로 밀어주겠다는 것.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는 집에는 혜택 3종 세트를 줄 계획이에요.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의 소득 요건을 연 7천만 원 1억 3천만 원으로 늘려 결혼의 페널티를 없앴고요. 신생아 출생 가구 특별공급도 새로 만들고 육아휴직 급여 기간도 1년 6개월로 연장했어요.

· 경제 일으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투자보조금을 2배로 늘려 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이에요. 요즘 떠오르는 원전·방산 산업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따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요. 세계 무대에도 통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에요.

· 국민들 안전하게 지켜: 최근 자주 발생하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넘게 배정했어요. 국방비 예산도 늘리고 수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새로 짓겠다고 했어요.

 

이게 최종버전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이후 국회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요.

 

+ 일상에서 바로 느껴요

일상에서 바뀐 걸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담겼어요. K-패스가 대표적이에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데요. 한 달에 대중교통을 21번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정해진 할인율만큼 돌려주는 교통카드예요.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은 53%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청년은 연간 약 32만 원 저소득층은 약 5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현재 알뜰교통카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한 건데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이동 거리를 일일이 재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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