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어릴 때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잖아요. 답답하지만 때로는 어른이 정해둔 규율도 지켜야 하고요. 잠깐 그 시절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어린 시절, 다음 중 어떤 교육 방식이 더 자유롭다고 느꼈을까요? 몇 가지 허용 사항을 딱 정해서 “이것만 해야 해!”라고 할 때 vs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알려 주고 “이것 빼고는 다 해도 돼!”라고 할 때.

당연히 ‘이것 빼고는 다 해도 돼’지

아무래도 그럴 텐데요. 우리가 방금 나눈 이야기, 사실 지난 8일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정부가 기업들의 규제를 확 풀어주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구역에 국내에서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포지티브 규제’를 썼기 때문. 각 규제 방식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포지티브 규제란: 정부가 딱 정해둔 허용 사항만 실증*해 볼 수 있고, 나머지 사항은 금지하는 방식이에요.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일일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죠.

네거티브 규제란: 기업이 정부가 딱 정해둔 금지·제한 사항만 빼고는 실증해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어도, 법에 딱 맞지 않아도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실험·분석·검증해 보는 걸 말해요.

포지티브 규제로는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첨단산업(예: AI, 바이오 등) 분야가 쑥쑥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규제 방식을 뒤집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대?

정부가 내놓은 계획, 핵심만 뽑아서 정리하면요.

이렇게 준비할게: 올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2~3곳을 정해 시범 조성하겠대요. 이후 2027년까지 총 10개의 특구를 만들 계획이에요.

대폭 지원해: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해외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크게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바이오 분야는 미국·일본 등 해외와 손잡고 연구할 수 있게 돕겠다고 했고요.

빠르게 허가할게: 개발한 제품이 안전하다고 입증되면, 제품이 빨리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임시 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120일 → 30일로 줄이겠대요.

이래도 안 된다면: 이렇게 규제를 풀어도 국내에서 실증하기 어려운 사업은, 해외에서 실증할 수 있게 돕겠다고 했어요. 해외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사람들 반응은 어때?

기업들이 쑥쑥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니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두고 보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영해

“기업에 큰 도움 될 거야”: 빠르게 제품을 실증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수월하게 경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힘을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역도 일으킬 수 있어”: 비수도권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려요. 부산시와 전라남도는 미리 특구 후보지를 찾아보는 등 벌써 준비에 나섰어요.

두고 봐야 해

“중요한 건 다른 노력에 있어”: 각 특구가 진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에도 힘써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외국 기업들을 특구로 들여오는 것. 국내 기업에 해외 기업까지 더해져야 특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이러한 측면으로도 노력해야 이번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