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안을 내놨다는 소식을 들은 적 있나요? 가해 국가인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신 나섰다는 점에서, “이게 맞아?”라는 비판이 나오며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중심에는 ‘경제’가 딱 자리하고 있다고.

강제동원 배상안, 뭐지?

강제동원은 과거 일본이 전쟁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 힘든 일을 시킨 걸 말하는데요.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대신 마련한 배상안이에요.

배상안에 담긴 내용은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돈을 받은 적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돈을 거둬서, 이를 정부 산하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나왔어요: “가해를 저지른 일본이 뒤로 빠져있는 게 진정한 배상이야? 역사를 후퇴시킨 해법이야!”

추진한 이유가 뭐야?

얼어붙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일 관계, 어떻게 얼어붙었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대법원판결에 보복한 일본 :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자 1년이 흐른 2019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해 수출 규제에 나섰고요. “반도체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소재 3종 세트, 한국에는 안 팔아.” 또 수출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뺐어요. 사실상 강제 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한 것.

가만있지 않은 우리나라 : 이에 우리나라도 맞섰어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조치, 부당해!”라며 소송을 냈고요. 서로 군사 기밀을 귀띔해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끊어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돼!”라고 봐요. 요즘 세계 경제가 착 가라앉아, 수출 맛집이었던 우리나라 경제에도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힘 싸움을 벌이며 편 가르기를 하는 통에 세계 공급망도 불안정해졌고요.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손을 내밀었고?

우리나라는 배상안을 마련하면서 WTO에 낸 소송을 잠깐 멈추기로 했는데요. 이에 일본도 수출 규제를 풀 것 같다는 예측이 나와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출 규제에 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곧 대화를 나눌 예정이에요.

경제에 도움 되는 건 맞아?

두 가지 의견이 맞붙고 있어요.

“경제에 도움 될 것 같아”: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면 불확실했던 공급망에 여유가 생길 것 같아. 앞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양한 산업에서 손을 맞잡으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어. 그동안 서로 학문·기술·인력 등에서 교류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앞으로는 생길 것 같아.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산업에 큰 타격을 주지도 않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또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푼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소송을 멈추겠다고 하면 어떡해? 일본은 소송에서 질 위기였는데, 구해준 셈이나 마찬가지야.

+ 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판단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와요. 실제로 법에 따르면 정부의 방침처럼 제3자가 대신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허락이 꼭 필요하다고. 앞으로 정부와 피해자 간의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