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이후,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가 싸-해졌는데요. 이들의 신경전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어제(29일) 화물연대 소속 일부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거든요.

업무개시명령? 그게 뭐야?

말 그대로 “기사들, 다시 돌아가서 일해!”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기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 같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면, 정부가 이들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화물자동차법에 딱 적혀 있거든요. 이를 어기면 운행이나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져요. 2004년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최초인 것.

왜 내린 거야?

빨리 파업을 멈춰서, 삐그덕거리는 산업현장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화물차들이 줄면서 물품 운송에 차질이 생겼고, 각 산업현장이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 시멘트➡️ 레미콘➡️ 건설 현장: 타격이 가장 커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가 필요하고,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필요한데요. 시멘트를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로 배달되는 콘크리트) 회사에 실어 나르는 차의 기사들이 대거 이번 파업에 참여했거든요.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 이상 줄었고, 레미콘 생산도 멈추면서 건설 현장 곳곳이 마비됐어요. 정부는 앞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 대부분이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피해가 크니 이번 업무개시명령의 대상도 시멘트 분야의 기사들이었고요.

· 컨테이너➡️ 수출: 커다란 물건을 싣기 위해 항만에 도착하는 컨테이너가 줄면서 수출도 밀리고 있어요. 그제(28일)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항만 컨테이너의 반출입량은 평소에 비해 약 21%로 줄었어요.

이외에도 철강·자동차·정유 등 산업계 곳곳에서 지장을 받고 있어요.

말로 해결할 순 없었던 걸까?

그래서 지난 28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한 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어요. 결국 업무개시명령으로 이어졌고요.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조치가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굴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했고요. 이에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오늘(30일) 정부와 화물연대는 다시 자리에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사이가 나빠진 만큼 대화에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사람들은 뭐래?

“피해가 큰 만큼 정부가 강하게 나오는 게 맞아!”라는 이야기와, “꼭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했냐!”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 정부의 강한 대응, 이게 맞지 : “지금 산업계가 겪는 피해가 크잖아. 파업이 길어지면 나라와 국민들이 받는 타격도 있고.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아.”

· 명령 말고 대화로 해결했어야 해 : “꼭 그렇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만 했어?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야. 성실하게 대화와 교섭을 시도했어야 해. 이건 법을 빌미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