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추진단, 구·군청 주변 환경 시정 요청
-지적한 100건 가운데 34건만 개선
-금정구 66.6% 개선··· 소극행정 여전

부산 16개 구·군이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구·군청 인근 도로를 개선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된 100건 중 34건만 개선돼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정구청 앞 개선된 점자블록(왼쪽)(2022년 8월)과 개선 전 점자블록(오른쪽)(2021년 2월) [출처: 네이버 도로뷰]
금정구청 앞 개선된 점자블록(왼쪽)(2022년 8월)과 개선 전 점자블록(오른쪽)(2021년 2월) [출처: 네이버 도로뷰]
유효도로폭을 침범한 주차차량 [최선우 기자]
유효도로폭을 침범한 주차차량 [최선우 기자]

‘보행 약자 이동권 개선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지난 11월 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행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시민추진단은 △부산뇌성마비부모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부산시 보행환경점검을 위해 꾸린 단체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부산시 내 16개 구·군청 주변 보행 도로의 개선 요청 사항 100건 중 34건만이 개선됐다. 이 가운데 △동구 △서구 △수영구는 0%, 부산진구는 100% 개선해 차이를 보였다. 부산참여연대는 10일 기자회견에서 “개선율이 0%인 구·군은 보행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보행권 확보는 보행약자의 생존권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가 있는 금정구는 66.6%를 개선해 16개 구군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시민추진단은 작년 금정구청에 10개 사안(△유효보도폭 △보도 턱 높이 △점자블록 위치 △점자블록 파손 및 침범사례 △볼라드 설치 여부 △보행 도로 불편 관련)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지난 9월~10월 모니터링을 거쳐 개선 이행률을 확인했다.

하지만 구는 나머지 요청사항에 대한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청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3곳 중 유일하게 미비했다고 평가받은 구청 인근 식당 앞 주차장은 시민추진단의 모니터링 결과 유효보도폭이 1.09m에서 1.4m로 늘었지만 보행 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도로 구조 규칙’ 제16조 3항에 따라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한다. 구청 건설과 김지윤 주무관은 “주차 차량이 튀어나와 유효보도폭 확보가 안 되는 상황까지 구청이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극 행정이란 지적은 여전하다. 지적받은 곳을 개선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구청 바로 앞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은 지적받은 대로 개선됐지만, 바로 그 너머의 점자 블록은 그대로였다. 횡단보도 입구의 점형블록은 연석을 포함하여 30cm 정도의 간격(안전거리)을 두고 설치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차도와 가까이 있어 위험 요소가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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