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보내오는데요. 지난주 2년 만에 OECD가 보낸 우리나라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봤어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걱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경고 1. 지갑 상태 점검해야 해

당장은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되지 않아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빚이 많지 않아 재정이 튼튼한데요.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걸로 보여요. 2060년에는 국가가 진 빚이 GDP의 150.1%까지, 지금보다 3배 높아질 예정이거든요.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거나, 허리를 졸라매고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현재 정부가 법으로 마음대로 빚을 내지 못하도록 재정준칙을 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다만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 2.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204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일본보다 심해질 거라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지갑 상태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고 권했어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더 올리고, 기초연금은 대상을 줄이는 대신 1인당 더 많은 돈을 지원해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 3. 청년 고용률 너무 낮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대로 안정적이에요. 고용률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그런데 청년의 고용률은 빨간불이 켜졌어요.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임금이나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의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 시장으로 나뉘어(=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있기 때문이죠.

대기업과 공기업 등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곳(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너무 심한데요. 모든 청년이 좁은 기회(=황금티켓)를 노리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줄어드는 문제까지 생기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강화하고, 창업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줘야 청년이 좁은 기회만 바라보지 않을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