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우리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대·경상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직원 징계 부실 △낮은 임용 합격률 △낮은 전임교원확보율 △자유관 성폭력 사건 및 캠퍼스 보안 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해에 이어 △효원문화회관 사태 △낮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등도 다시 지적받았다.

음주운전, 성범죄…교직원 징계 부실 지적받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우리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사유에 비해 징계가 너무 미약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우리학교 교직원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총 30여 건의 징계 내역 중 교수가 27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견책으로 처리됐다. 견책이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이다. 그러나‘ 근무지를 22회 무단이탈하여 카지노 출입’‘, 부자 격자 전임 교수·의사로 임명’‘, 교통 사고 후 뺑소니’ 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견책에 그치고 있어 문제다. 김기섭 총장은“ 어떤 사례인지 파악하고 교수들에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교무과 진종영 인사팀장은“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므로 우리학교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성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징

계가 강화됐고, 규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낮은 임용 합격률·전임교원확보율 해결책은

우리학교의 임용고시 합격률이 국립 거점 대학 중 최하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4대 국립대의 임용고시 결과를 살펴봤을 때 18%에 달하는 서울대, 충남대, 경북대에 비해 부산대는 7.4%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섭 총장은“ 부산 지역 자체의 교사 수요가 적어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사범대학 교수들은 낮은 임용률이 대학 내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임주탁(국어교육) 교수는 “과거 임용 정원의 급속한 감소, 해직교사 복귀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얽혀 현재‘ 임용 대란’이 나타난 것”이라며“ 교원 양성 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전임교원확보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아닌‘ 각급 학교 공무원’의 정원수를 따르고 있어 교원확보율이 현저히 낮다. 우리학교 교원정원 기준은 1,652 명이지만, 현재 교원은 1,264명으로 확보율이 76.5%에 그치는 실정이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각급 학교 공무원 규정이 아닌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원문화회관 사태 등 기존 문제 다시 지적받아

더불어 사업 재정비용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입시 및 논문 심사사업비’를 전기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으로 사용했다”며“ 부실한 국고집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일부 잘못된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규정한 ‘수입대체경비 세부진행지침’에 따르면‘ 입시 및 논문 심사사업비의 15% 이내를 공공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기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문제도 언급됐다. 높은 등록금에 비해 낮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비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등록금은 전년도 대비 15만 원 가량이 증가된 것에 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39.64%에 머물러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원문화회관사태와 자유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도 의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김기섭 총장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