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역거점대학 육성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고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자는 의미다. 

우리 대학 통일한국연구원은 지난 2월 27일 오후 부산대 통합기계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혁신정책’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통일한국연구원의 ‘202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릴레이토론회’의 첫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김종영(경희대, 사회학)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국내 대학 혁신책을 제안했다. 김 교수의 주장은 국내 거점 국립대 9곳에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게 핵심이다. 김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소위 ‘듣보잡’에 불과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10개 대학이 특성화를 통한 연구중심 대학으로 탈바꿈 한 것을 본보기 삼아야 한다”며 “지금은 캘리포니아 지역 대학이 세계최고의 공립대학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장은 대학 평준화의 의미가 아니다. 기존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뜻이다. 정부가 서울대에 지원하는 예산의 평균 격차는 3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9개 거점국립대에 투입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국의 ‘교육 지옥’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일컫는 SKY 또는 엘리트 대학에는 1년에 3%내외의 학생만 입학한다. 이 때문에 서울 중심의 학교 서열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정당, 정치인, 대통령 같은 ‘인적 권력’ 문화, 금융, 부동산 자산같은 ‘인프라 권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작금의 서울 집중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서울 ‘독재’의 해체 없이는 교육 병목현상도 해결할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다”며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 역시 김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냈다. 우리 대학 차정인 총장은 “문제는 이러한 주장의 실현 방법이다. 앞으로 이러한 주장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현장을 만들기가 힘들다”며 “전략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이끌 대학 정책 결정권은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