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김광진 비례대표 후보, 통합진보당 김재연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김광진: 행동으로 증명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아직 확정지어 비판할 수 없는 단계다. 현재의 비판은 추론이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청년정치인이 조용히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점에 대해 고민할 수 있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재단해선 안 된다.
청년비례대표가 쇼가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거기에는 동의한다. 첫 시작은 어느 정도 쇼일 수밖에 없다. 현재 청년의 정치참여는 고속도로가 깔려있지 않은 황무지다. 어느 정도 수습기간이 필요하다. 나의 일은 청년정치인을 위한 길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청년정치인들이 제도적으로 기존정치권이나 기득권과 싸울 힘을 얻도록 도울 것이다.
김재연: 지난 기간 동안 진보당에서 청년들을 대해 온 행보가 청년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본다. 당에서는 ‘청년비례후보를 무조건 당선권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청년들이 당의 주인공으로 활동해왔었던 역사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서 언급했던 비판과 우려들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한 향후 활동이 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준석: 현재 청년비례대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물 선정은 의문이다. 야당의 청년비례대표들은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했던 후보들이라 일반적인 청년들과는 다르다. 또한 비례대표로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그 후보에게 부정적일 수 있다. 실제 비례대표의 절반 정도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 또한 청년비례대표는 대표성만 있을 뿐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차라리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이에 새누리에서는 청년비례대표 대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했다. 손수조 후보가 공천 받게 된 것도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어서다. 지역구민이 검증해서 선출한 후보는 아무도 그 능력과 대표성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 반면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선발에서 4위를 한 후보는 마지막에 327표를 받고 선출됐으므로 당연히 대표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김광진: 전남 순천에서 학교를 다 마치고 직장생활까지 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 지역공동체와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순천 사람들의 경우 대학생이 될 때 38%가 타지로 나갈 정도로 지역공동체 붕괴가 심각하다. 이에 지역의 일을 할 청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정치에도 뛰어들게 됐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어렸을 때부터 민족문제연구소, 청소년 축제, YMCA 등 시민운동에도 많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대학 때는 전공을 떠나 다양한 것을 공부했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한 직장에 얽매이는 게 싫어 다양한 일을 동시에 했다. 스무 살 때 세운 목표인 월수입 500만원을 이루기 위해 한곳에 취업하는 대신 10가지 일로 50만원씩 벌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목표를 이루기도 했다.
김재연: 1학년 때부터 과학생회, 학회 소모임을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다. 특이한 인생 경로는 없었던 것 같다. 다만 단과대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위원 활동을 거치며 자연스레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지난해엔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에 참여해 촛불운동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며 생각을 나눴다. 다들 촛불운동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보자고 생각이 모아졌다. 촛불운동을 열심히했던 사람들이 출마를 지지해 줬고 현재도 같이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준석: 고등학교 때 학생회 활동을 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했다. 또한 교육봉사활동으로 400여명 정도를 이끌다 보니 단체를 조직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매력을 느꼈다. 하버드 재학 중에도 학생회 활동을 주도했다. 그런 활동을 통해 인정도 받고 즐거움도 느꼈다.
또한 비대위원이 가진 매력도 정치참여의 한 계기였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책에 대한 권한이 막강한 비대위원이 더 매력적이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신껏 얘기하기 힘들다. 다음 선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고 당에게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비대위원은 4월 이후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고 누가 간섭할 수도 없다. 또한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당에서는 교육·복지 전문가가 필요해 나를 영입했다. 실제로 많은 교육봉사활동 경험을 정책을 만드는데 쓰고 있다.
기성정치인에 비해 경험이 적고 기반도 없어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당장에 내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실제로 국회의원 1~2명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만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음 지자체 선거에 참여할 청년들을 위해 정치적 기반을 다져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재연: 청년들의 목소리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모아 사회적 여론을 형성한다면 연륜 있는 정치인들이나 현실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그 문제를 무시하려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보당의 중요한 정치철학이 바로 대중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고, 진보적인 대중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많은 청년들과 여러 대중단체가 힘을 실어준다면 나의 목소리를 당론으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준석: 정치에는 세력이 필요하지만 정책에는 세력이 필요 없다. 비대위원이 어떤 인물을 정리하고 찍어내는 일을 주로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것이 90% 이상이다. 이처럼 정책과 관련해 비대위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력이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현재 대학사회의 최대 화두는 바로 등록금 문제다. 이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김광진: 최종목표는 반값등록금 실현인데 이를 위해 6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최근 사학재단 감사에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32%가 삭감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국립대 재정에서 등록금 비율은 전체 예산의 26%다. 이론상 국립대 등록금은 세수의 지원 없이 반값등록금이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점진적인 감소가 필요하겠지만 감소폭을 점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국립대가 먼저 시행하면 사립대학 역시 우수한 인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인하 움직임을 취할 것이다. 다만 누가 앞서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을 처음부터 세수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 사학재단이 교육 원가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반을 지원해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밝히는 것이 정치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후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순서다.
김재연: 정치에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치의 기능은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 판단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반값등록금은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 우선으로 처리해야할 정치과제’라는 국민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반값등록금의 일차적인 법안논의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그것을 이행하는데 있어 재원 확보의 문제가 따른다. 문제 해결은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통해 서민들이 누려야 할 돈 중에서 82조 정도가 누락됐다. 정권임기 동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도통 해결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치철학 때문이었다. 다음 19대 국회에서는 반값등록금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준석: 새누리는 ‘계단형 인하’와 국가장학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정책을 통해 소득분위 30% 이하는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반값등록금을 하려면 7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한다면 가능한데 그 비용이 4인 가족 기준으로 60만 원에 달한다. 과연 그 정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반값으로 내린다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이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야당은 예산 확보에 대해 전입금과 적립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인하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하 대신 낮은 소득분위에 대해 유가보조금 형태로 휘발유 값을 지원한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깎으면 그만큼 가격상승의 압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 유가보조금 지급은 이런 가격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 등록금 문제도 이 같은 관점에서 장학금 형태로 풀어가는 것이 옳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경우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재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조세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조세투명화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므로 복지정책을 위해서도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오히려 장학금을 많이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부실대학정리, 대학선진화방안 등 현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김광진: 대학 통·폐합 및 부실대학 정리는 찬성한다. 그래야 반값등록금 문제, 세금을 통한 지원이 명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같은 국립대 통·폐합 방식과 대학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한다. 대학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부실대학 선정 기준은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업률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예술대학과 같은 특수한 대학이 위기에 처해있다. 학과 개편의 경우도 국립대는 동일한 학과 체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가 있으면 된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지방 거점대학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들 대학은 상시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고 공동체 운영을 위한 학교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김재연: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 물론 지난 4년간 일정한 진전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은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조차 힘들만큼 망가져있다. 그것을 방관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치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진보 진영은 등록금을 내리는 것도 공적자금을 투자해 액면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은 ‘차등적 장학금 지급’이다. 기본적으로 ‘차등적 장학금’이라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경쟁을 부추기는 형태다. 이미 작년에 카이스트 학생들이 차등 등록금으로 엄청난 불행을 겪은 것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
부실대학 정리의 경우 일부 사립대처럼 재단의 비리로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학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리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들 사립대학을 국공립대로 만들어야 교육비 문제, 학벌 문제, 서울과 지방대학간의 격차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준석: 부실대학 정리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한 대학이 너무 많다.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당 학교 학생들의 반발도 있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학을 나오고서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실대학에 계속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돈을 붓는 격이다.
일단 목표는 현재 300여 개의 대학 중 30여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90년대 초 고등교육 진흥을 위해 대학 수를 늘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대학 졸업장이 하나의 자격증처럼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은 꼭 필요한 선택이다.
우리 당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평생교육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대에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인식 대신 꾸준히 재취업교육을 받는 쪽으로 나간다면 상당부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본다.